"식수원을 하수도쯤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 문제"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상임공동대표 나간채·양운진·이정전, 이하 교수모임)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운하 변종'을 이렇게 규정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위장된 한반도 대운하 사업.

이들은 특히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운하를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이를 하천정비사업으로 둔갑시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정부가 '대운하 우회추진'의 꼼수를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면서 "국민과의 소통부재를 반성하고 있는 이 정부가 대운하 반대의 국민여론을 외면한 채 생명의 강을 파괴하는 대운하 사업을 하천정비사업으로 바꿔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도 업무보고에서 한 '하수구' 발언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이 대통령은 김범일 대구시장이 "홍수로 인한 피해복구비가 연간 8천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보고한 데 대해 "홍수기, 갈수기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면서 "강을 하수구인양 쓰는 곳은 우리나라 말고는 없다.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수모임은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국민의 95%가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강과 낙동강 등 우리의 강을 하수도쯤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반생태적인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물류-> 관광 -> 지역개발, 이제 그것도 안되니 하천정비?

이들은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 한반도대운하사업의 다른 이름일 뿐이며, 이 사업은 아무런 경제성도 없이 국토를 파괴하고 국가재정을 탕진할 뿐"이라면서 "운하는 본래 물류시설이다. 그러나 경운기보다 느린 운하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이명박 정부는 관광이니 지역개발이니 하는 식으로 운하의 목적을 바꾸고, 그마저도 안 되자 이제는 참으로 황당하게도 하천정비를 내세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교수모임은 또 "정부는 운하건설이 아니라 수로정비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의 하천 중에서 자연상태로 바지선이 다닐 수 있는 하천은 없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로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운하 건설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다음은 교수모임의 성명 전문이다.

'하천정비사업'으로 위장한 운하사업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라!

-생명의 강을 ‘하수구’로 바라보는 대통령은 사과하라-

5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경북도청에서 ‘강을 하수구인양 쓰는 곳은 우리나라밖에는 없다’고 밝히면서 ‘(물길을) 잇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 뒤로 미루고... 4대강 하상정비사업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국민의 95%가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강과 낙동강 등 우리의 강을 하수도쯤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반생태적인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대운하를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이를 하천정비사업으로 둔갑시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정부가 ‘대운하 우회추진’의 꼼수를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과의 소통부재를 반성하고 있는 이 정부가 대운하 반대의 국민여론을 외면한 채 생명의 강을 파괴하는 대운하 사업을 하천정비사업으로 바꿔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 한반도대운하사업의 다른 이름일 뿐이며, 이 사업은 아무런 경제성도 없이 국토를 파괴하고 국가재정을 탕진할 뿐이라는 사실을 천명한다. 운하는 본래 물류시설이다. 그러나 경운기보다 느린 운하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이명박 정부는 관광이니 지역개발이니 하는 식으로 운하의 목적을 바꾸고, 그마저도 안 되자 이제는 참으로 황당하게도 하천정비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큰 문제들이 있다.

첫째, 이른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운하사업은 지난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었지만, 어떤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엉터리 구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제까지 이명박 정부 스스로의 말바꾸기를 통해서 철저히 확인해 주었다. 70%가 넘는 압도적인 국민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토건업자들의 개발이익만을 고려한 반민주적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운하사업을 하천정비사업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정부의 거짓말이다. 운하는 하천복개 다음으로 반환경적인 하천사업이므로, 운하사업과 하천정비사업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정부는 운하건설이 아니라 수로정비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의 하천 중에서 자연상태로 바지선이 다닐 수 있는 하천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로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운하의 건설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한강종합개발에서도 이미 명확히 확인되었듯이 하천정비사업 자체도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셋째, 순수한 하천정비사업이라면 성급하게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하천법에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계획으로 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천정비사업은 기존의 법률과 계획체계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기존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체계적인 기초조사를 거쳐 수자원장기종합계획부터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겉으로는 하천정비사업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강을 죽이는 운하의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대다수 국민의 식수원을 파괴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넷째, 순수한 하천정비사업은 민간투자법상의 민간제안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통해 투자된 비용을 조달하도록 되어 있다. 수자원과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하천정비사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사업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움이 하천정비사업을 민간투자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제안하게 된다면, 이 사업은 이미 하천정비사업이 아니라 하천사업을 빙자한 운하건설사업이자 주변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그 동안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을 계속 밝혔다. 그 일환으로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지난 4월 22일 청와대 대통령실과 한나라당, 국토해양부에 한반도대운하의 타당성에 대한 찬반토론을 5월 20일자로 공개적으로 개최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세 기관이 모두 이 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이 토론회는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교수모임과 이명박 정부 중의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명박 정부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를 밝히기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이름을 바꿔서 운하의 건설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누가 이 정부를 믿겠는가?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서 공개토론조차 하지 못하면서, 민자에 의한 하천정비사업이라는 불법적 허울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업이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파멸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최근에 이재오 전 의원은 운하계획의 문제를 지적한 수경 스님의 글을 반박하며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교수들이 제안한 끝장토론은 거부하면서 스님에게 끝장토론을 제안하는 정치적 의도는 대체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는 '하천정비사업'의 허울로 망국적 운하건설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의 끝장토론에 응해야 옳지 않는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이명박 정부의 망국적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이 망국적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는 전문가나 학자, 학회의 ‘영혼이 없는 지식팔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철저한 실명비판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언제까지나 강이 강으로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아 있도록 할 것이다. 

2008. 5. 22.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