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축, 국민 여러분만 불편해집니다."

정부가 지난 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조직개편지침에 공무원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여러 조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지침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남지역 공무원노동조합 단체들은 15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획일적·할당식 감축은 도서·벽지 등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포기이자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합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조직으로 나뉘어졌다. 경남도청·고성·김해·사천·산청·의령·진해·통영·창녕·창원·함양·합천은 개별 노동조합이며, 밀양은 전국공무원노조 지부다. 남해·마산·양산·진주·하동·함안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지부다. 이들 노동조합이 한데 모여 목소리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조직개편지침을 통해 "알뜰한 강소조직, 실천적 실용조직, 유능한 조직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아웃소싱과 기구의 통폐합, 총액인건비의 5% 삭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벌써부터 시·군에서는 읍·면·동의 숫자를 줄이거나 기구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 공무원노조들은 "정부의 지침이 현 정부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노림수로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공적 부문이 책임져야 할 많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추상적으로 공무원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될 정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에는 도서벽지가 있고 그곳에는 최소한의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소수지만 국민이 엄연히 존재한다"면서 "지역의 특수성, 소외받는 소수의 행정서비스를 박탈하는 방식의 획일적·할당식의 감축지침을 반대한다"고 지적.

또 이들은 "공적 영역의 포기로 전반적인 국민의 삶의 질이 추락할 것"이라며 "공무원 전체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지켜내기 위해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