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야 3당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둘러싸고 공조체제를 한층 강화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사실상 '쇠고기 청문회'로 치러지고 있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 이틀째인 14일 야3당은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장외에서 대대적인 협상 무효화 전선을 구축, 재협상 관철을 위한 '올 코트 프레싱'에 나섰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단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6인 회동에서 15일로 예정된 정부 고시를 앞두고 이날 중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인 행정소송을 제출하는 한편 재협상 촉구 결의안도 국회에 내기로 했다.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와 관련, 야3당은 15일 농해수위 소집을 요청키로 했다.

   야3당 지도부는 또 22∼23일 본회의를 앞두고 내주초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의 구체적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부가 고시를 밀어붙인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다해 국민 뜻을 받들어 막아내겠다.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도 "고시를 당장 연기하고 대통령이 재협상에 앞장서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정도"라고 강조했다.

   민노당 천영세 원내대표도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둘 경우 이 정부 전체에 불행한 일이 초래될 것"이라고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김효석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투쟁에 나서겠다"며 장관 고시 강행시 장외 투쟁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향후 추이에 따라 야3당간 장외투쟁 공조도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위헌심판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선진당측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선진당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공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방침이 가시화되면서 국회 처리 전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장관 해임 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통과되며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과거 16대 때 임동원 당시 통일장관, 김두관 행자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으며, 두 장관 모두 결국 해임된 바 있다.

   현재 야3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과반을 점하기 때문에 철통공조를 유지할 경우 해임 건의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낙선 의원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맞출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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