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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지난달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라며 초중등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비율을 크게 높였다. 그러나 외국인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의 납입금만 해도 최고 1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이미 '귀족학교'인 외국인학교에 더욱 부유층만 들어가게 만든다는 비판이 거세다.

외국인학교 등록금 이미 국내 대학등록금 훨씬 앞질러

유기홍 통합민주당 의원(교육위)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교육부에게 건네 받은 ‘전국 47개 외국인학교 납입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 외국인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등록금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납입금 현황을 보면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한국외국인학교의 경우 유치원은 1년에 학교에 내는 돈만 1800만원에 달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2000만원과 2200만원이었다.

경남 사천시 사남에 위치한 경남국제외국인학교도 유치원은 1310만원이었으며, 초등학교는 1810만원을 학교에 내야 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2000만원을 내야 했다.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는 모두 1600만원씩 받고 있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추진해 지난해 8월 문을 연 서울용산국제학교 역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1년 납입금이 유치원 1277만원, 초등학교 1277만원, 중학교 1417만원, 고등학교 1417만원에 달한다. 외국인학교 등록금은 이미 대학등록금을 훨씬 앞지른 것이다.

지난해 서울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1년 납입금인 평균 120만원과 비교하면 고등학교만 12배에 달하는 돈을 내야 외국인학교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이렇게 많게는 2000만원이 넘는 1년 납입금을 내는 외국인학교는 주로 영미계열이었다.

내국인 입학 비율 확대, 입학자격 완화는 부유층 위한 조치

이러한 학교에 내국인이 다닐 수 있는 학생비율을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입학자격을 해외 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한편 외국인학교를 나온 내국인의 학력도 인정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조치다.

유기홍 의원은 "부유층을 겨냥한 사실상의 귀족학교"라고 잘라 말했으며, 하재근 학벌없는사회 사무처장도 "미국에 3년 이상 다녀올 수 있는 경제력을 보유한 계층에게 그에 걸맞는 학벌을 안겨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외국인학교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영리업체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