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 1일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표명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대운하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입장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민자로 추진할 것이고 민간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 지난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는 객관적이고 이성적, 합리적 토론의 장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나 선호정당에 따라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로 흘렀던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그동안 청와대 일각에서 '보류설'이 흘러나오는 등 앞이 보이지 않던 대운하 건설은 기정사실화 됐다. 이미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현안보고에서 "민간의 사업제안에 대비해 각종 조사 및 사업절차, 쟁점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반도대운하 반대 전국교수모임'(이하 교수모임)은 2일 성명문을 내고 청와대의 공식입장을 반박하고 공개토론회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대운하 민자 유치, 토건업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국민이 부담 떠안을 것"

교수모임은 청와대의 ▲대운하 사업 민자 추진 ▲선(先) 사업계획서 접수 후(後) 여론수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대운하 건설 찬반논쟁 등 3가지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수모임은 "대운하 사업의 추진목적이나 노선, 비용 등이 수시로 바뀌어 사업 추진 이유와 사업 비용 및 혜택 모두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기업에게 다른 방법을 통한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수모임은 "결국 토건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거두겠지만 그 부담은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와 국토파괴, 경운기보다 느린 운하만 남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즉각 폐기돼야 옳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이 제안하면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시작한 것을 왜 기업이 시작한 것처럼 말을 바꾸냐"고 비판했다.

특히 "엄청난 재정파탄과 국토파괴를 야기할 수 있는 사업이라도 민간기업이 수익성이 있다고 주장하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국가와 국토를 관리해야 할 정부가 민간의 수익성을 정책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은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반대 운운하며 전문가와 국민 매도마라"

교수모임은 청와대가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교수모임은 "이미 경제학, 지리학, 고고학, 물류학, 수질학, 토목학 등 운하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25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대운하 사업의 문제점을 충분히 밝혔고 70%를 넘는 국민들이 반대의 뜻을 밝혔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일방적 홍보를 대대적으로 강화해 국민여론을 호도하겠다는 뜻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이 대변인이 "지난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대운하 찬반토론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선호정당에 따라 무조건적인 찬반으로 흘렀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 "대운하 사업에 관한 논란은 정치적 차원을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논란"이라며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의 대응은 국토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노력의 소산"이라고 반박했다.

교수모임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50% 이상이 반대 뜻을 명확히 밝힌 상태고 사업의 문제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며 "대운하 건설에 대한 반대는 과학적 반대이자 국민적 반대"라고 선포했다.

더불어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반대 운운하며 국민과 전문가를 매도하지 말라"며 "지난 4월 22일 교수모임이 제안한 바 있는 이성적·합리적 토론에 즉각 응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