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폐지토록 한 29개의 지침 중 22개를 폐지하고 7개는 수정된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울산교육청은 오전 11시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지침을 폐지해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학생의 건강과 교육적 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설정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폐지한 지침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울산교육청이 발표한 학교자율화 핵심은 각 학교(장)에 자율권을 준다는 것으로, 사설모의고사를 허용하고 방과후학교를 대폭 강화해 초등학교에서도 학원강사가 국어 수학 등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다. 단 학원 등 영리단체에 위탁은 못하도록 했다. 

또 수준별 이동수업을 허용하되 우열반은 편성하지 않고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로 했고, 0교시 수업은 교과목을 제외하고 EBS 청취, 독서 등 자율수업을 하도록 했다고 울산교육청은 밝혔다.

초등학교 성적 공개와 지난 2006년 6월부터 시행된 어린이 신문 구독 금지 지침도 폐지된 것 등도 눈에 띈다.

울산교육청 이기룡 부교육감은 브리핑에서 "자율화조치로 학교의 자율성이 강화돼 학력향상과 수업의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또 방과후학교 활성화로 사교육비가 절감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부교육감은 "자율이 주어진 만큼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컨설팅 장학과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운위 기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교육청은 이날 1단계로 교과부에서 폐지한 지침의 후속 대책을 마련했고 2단계로 5월~6월 울산교육청 관련 지침을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면서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정비 보완토록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6월이후 3단계로 조례·교육규칙의 전면 재정비를 통해 교육감에게 위임한 권한 중, 단위학교로 재 위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수업시간만 늘인 것으로 정규수업의 질이 떨어질 것"이리며 즉각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전교조 울산지부 권정오 정책실장은 "울산교육청의 학교자율화 방안은 0교시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라며 "초등학교에까지 방과후 교과목을 허용한 것은 정규교육마저 부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고영호 울산지부장도 "교육가족이나 단체에 대한 여론수렴이 없었다"며 "0교시 수업 등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며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무슨 심의를 하겠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