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지하도 상가 계약방식을 둘러싸고 상인들과 서울시간의 한바탕 충돌이 또 다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하도 상가 상인들은 29일 오전 서울 성동구 마장동 서울시설관리공단 앞에서 "강남역 지하상가 운영권을 일반 경쟁 입찰로 하기로 한 것을 철회하라"며 300여명이 참석해 집회를 개최했다.

지하도 상가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서울시가 지난 2002년에 이어 다시 한번 '일반경쟁입찰방식'을 들고 나왔기 때문.

서울시와 지하도상가 상인들간의 계약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2002년에도 있었다. 2002년 10월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시, 서울시는 시내 지하도상가 30여곳에 대해 계약방식을 '일반경쟁입찰방식'을 들고 나왔다.

서울시가 '일반경쟁입찰방식'을 들고 나오자 전국지하도상가연합회를 중심으로 상인들의 격렬한 반발이 일어났다. 결국 서울시는 입찰방식 고수방침에서 물러서서 임대보증금을 300~900% 인상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과도한 임대보증금 인상에 대해 상인들은 연합회를 중심으로 1년이 넘게 반발을 계속했다. 결국 분쟁 발생 1년여 만인 2003년 임대보증금만 100% 인상된 금액으로 조정하고 5년을 기한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

그리고 당시 체결한 전체 서울시 지하도 상가 중 강남지하도상가의 일부인 35개의 점포가 가장 먼저 임대차계약 갱신기일이 도래한 것.

서울시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이들 강남지하도상가 35개 점포에 대해 지난 4월 10일 내용증명을 보내 오는 5월 30일까지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점포를 비워 주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 등을 통해 점포를 강제로 비우게 하겠다는 것.

서울시 "일반경쟁입찰은 법대로 하는것"... 상인들 "상권형성한 공은?"

최병렬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상가사업단 대리는 "서울시가 1998년 제정한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조례에는 임대차 계약 때 일반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다"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상인들이 주장하는 기득권, 즉 상가 형성에 공헌한 권리금 등은 법적으로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 권리라고 답했다. 또 "상인들이 주장하는 수의계약방식은 일반 시민이나 국민이 일반 입찰에 참가하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인들 주장 자체가 소수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5월 30일 해당 점포가 인도가 안되면 양도소송 등을 통해 법의 성격과 취지에 맞게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지하도 상가 상인들의 주장은 전혀 달랐다.

오늘 집회를 개최한 윤종희 '강남지하도상가상인회' 회장은 "1982년 강남역 지하도 상가를 건설할 때 대우건설에 상가를 빌리는 조건으로 평당 250만원씩 임대보증금을 냈다. 자리 잡힐 때까지 10년이 넘게 고생고생해 상가를 형성해 놓으니 일반경쟁입찰로 돌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석해 연설을 한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연합회 회장은 "서울시가 일반경쟁입찰이라는 허울로 기실은 몫 좋은 곳에 있는 지하도상가를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삼성 등 대기업에게 넘기려고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정 회장은 "지난 4월 23일 신세계 백화점은 본점이 위치한 충무로 1가 지하의 회현지하도상가에 대한 현황과 관련 자료를 취득하여, 회현상가의 업종과 영업현황 등 실태 파악에 나섰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상인들에 의해 전모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세계 백화점측이 서울시의 공개경쟁입찰이라는 방침을 접하고 자체시설 부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회현상가 전체를 인수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신세계 백화점 고용원들이 일반인은 구할 수 없는 자료를 들고 있어서 25일 오후 서울시와 신세계백화점 담당직원을 '공기업법에 의한 비밀공개및 유출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정 회장은 "강남지하도상가의 리모델링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이유가 서울시와 삼성측이 모종의 협약을 맺고 강남지하도상가를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고급화해 대기업에 이를 넘겨주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남지하도상가의 캐노피 공사 등 일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상인들 "오는 5월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 열겠다"

강남역 지하도 상가는 1982년 대우건설이 건설했다. 대우건설은 지하도 상가를 건설한 후 상인들에게 20년간 임대료를 받고 분양했다. 대우건설은 이 시설물을 지난 2002년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권을 넘겨 받은 서울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넘겼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주체는 서울시다.

서울시내에는 오늘 집회를 개최한 강남지하도상가를 비롯해 회현, 종각, 영등포 등 주요지역에 지하도 상가가 형성되어 있다.

이들 상가들은 서울시에 기부채납되기 전에는 강남지하도상가의 경우와 같이 민간업체가 운영을 맡아 왔다. 지난 2005년 동대문상가를 마지막으로 모든 시설이 서울시로 넘어와 서울시는 이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연합회 회장은 "이 사태는 강남역 상가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전체 지하도상가 상인들 모두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지난 2002년 지하도 상인들의 단합된 단결력에 물러섰던 교훈을 되새기지 못하고 또 다시 이를 강행하려 한다면 이번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하도상가연합회는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이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오는 5월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내 3천여명의 지하상가 상인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서울시의 '공개경쟁입찰 방식'철회를 요청하는 집회를 갖겠다"며 향후 투쟁일정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