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불법행위와 미래의 부담을 모두 해소하는 계기가 된 '면죄부' 특검이었다."

삼성특검 수사결과에 대한 김상조 경제개혁연구센터 소장(한성대 교수)의 총평이다. 김 소장은 "삼성은 특검수사를 통해 잃은 것이 없고 오히려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존의 출자구조와 승계구도를 탄탄히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수사결과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 소장과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특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인 17일 오후 6시30분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 6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특검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특검 결과를 "면죄부 수사"라며 "향후 재고발, 항고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봐주기 수사' 의혹을 재차 확인한 수준의 결과

김 소장은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래로 '봐주기 수사'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수준의 결과"라며 "불법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일부 배임혐의를 확인했지만 핵심관련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소장은 "결국 특검이 삼성의 과거 불법 행위와 법률적 위험까지도 완전히 해소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허탈해했다.

이어 김 소장은 "이재용 전무가 특검의 가장 큰 수혜자"라며 "e-삼성 사건에 대해 그는 완전히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특검으로 인해 법률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삼성특검의 의미는 단지 관계자들을 형사처벌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사회경제적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오늘 발표는 삼성의 과거와 미래의 부담을 다 해소하는 면죄부 수사로 끝나 얼마만큼의 혁신이 유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삼성 봐주기' 수사..."재고발 등 법적 대응 검토 중"

박원석 협동처장도 "뇌물수수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수사"라며 특검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처장은 또 "불법로비 의혹이 무혐의 처분된 것은 큰 유감"이라며 "뇌물수수 사건은 돈 준 사람과 받은 사람만 아는 은밀성이 특징인데 당연히 돈 받은 사람들도 소환해야 마땅한 것 아니냐"며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고위 검찰들의 소환이 없었던 특검수사를 비판했다.

또한 박 처장은 "조세포탈은 정말 중대한 범죄인데 불기소 처분으로 일관한 것은 과거 다른 재벌들의 처분과 비교해도 너무 심했다"며 "재벌 봐주기를 넘어 삼성 봐주기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들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 처장은 "이번 수사결과는 삼성 사건에 대한 빙산의 일각을 드러낸 부실한 수사가 명확하기 때문에 승복하기 힘들다"면서 "재고발, 항고 등 향후 법적대응 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