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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7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폭등 사태에 대한 각 정당의 등록금 정책과 활동평가의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공약을 숨기는 선거라고도 합니다. 각 정당들의 공천이 늦어지고, 잡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공약-정책 대결을 보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고, 언론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행태가 가장 많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대선 전에 약속했던 주요한 공약들이 변질되기도 했고(각종 반값 공약들이 다 그렇죠),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공약으로는 숨기는 것들이(경부운하가 그렇고, 영어몰입교육 시도가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전국적으로는 한나라당 후보들이 토론회를 기피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는 웬만한 토론회, 심지어는 방송사 토론회도 여러 번 불참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권자단체들이 보낸 정책 질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단체들이다"는 이유로 답을 거부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반값 사교육비"…. 이 얼마나 반가운 약속이었습니까. 이 모두 한나라당의 주요한 대선공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어디로 갔나요? 오히려 "두 배 아파트" "두 배 등록금" "두 배 사교육비"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니 우리 서민들의 한숨소리는 더욱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 민노·진보신당 "매우 적극"... 한나라 "매우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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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인하, 등록금 상한제 실현, 이명박 교육정책 규탄 '3.28 전국대학생 행동의 날' 행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한나라당이 이런 식으로 "반값" 약속을 "나 몰라라"하고 있으니 유권자단체들의 평가가 좋을리가 없습니다.

4월 7일 오전 11시 국회기자실에서 있었던 등록금넷(전국 540여개 학부모-학생-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의 주요 6당 등록금 대책-공약-활동 평가에서도 한나라당은 꼴찌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꼴찌를.

등록금넷은 이날 주요 6당 정책 평가를 통해 등록금 문제 해결에 대해 ▲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은 "매우 적극적" ▲ 창조한국당은 "적극적" ▲ 통합민주당은 "보통" ▲ 자유선진당은 "소극적" ▲ 한나라당은 "매우 소극적"이라고 평가, 발표했습니다.

각각의 정당을 살펴볼까요? 통합민주당은 "보통"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 등록금 문제 적극적 언급 ▲ 시민단체 정책요구 수용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  '등록금액 상한제'가 공약에서 빠진 점 ▲ 구체적 실행계획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자유선진당은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 언급 ▲ 유권자 질의에 답변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 뒤늦게 대책 언급한 점과 소득별 '등록금 차등책정제' 등 반대한 것, 구체적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 점 등을 보아 전반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매우 적극적"이라는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 눈에 띄는 등록금 150만원 공약 제시 ▲ '등록금액 상한제' 최초 입법발의 ▲ 당 차원에서의 가장 적극적 활동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은 것이지요. 하지만 구체적 예산 계획과 실행 가능성이 문제라는 지적도 함께 받았습니다. 진보정당의 이상적인 안이 현실적 예산 제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진보신당도 민주노동당과 함께 "매우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 등록금 고통지수 발표 ▲ 맞춤형 등록금제 도입 등 적극적인 총선공약 등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수립 계획 및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했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 등록금 상한제 약속 ▲ 무이자대출 확대 통한 10년 거치-10년 상환 공약 등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 차원에서의 활동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주문을 받았는데, 그것은 당력을 기울이는 '경부운하 반대' 활동에 비해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나라당 '반값 등록금' 공약, 어디로 사라졌나

지금부터는 한나라당이 꼴찌를 할 수밖에 이유를 살펴볼 텐데, 아마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몇 년 동안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 어록과 이번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맨 아래 참조).

한나라당은 지난 2004년부터 20007년까지 수십 차례 이야기하던 '반값 등록금'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의 대안이라고 일컬어지는 가계소득의 특정 범위를 넘어설 수 없게 하는 등록금액 상한제(영국·독일 등 실시), 나중에 취업해서 돈을 벌게 되면 등록금을 내는 등록금 후불제(호주·뉴질랜드 등 실시), 소득수준에 맞게 등록금을 차등 책정하고 저소득층은 아예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등록금 차등 책정제(미국·일본 등 실시)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어떻게 '반값 등록금' 약속을 남발했는지 정말 의아할 정도입니다. 겨우 내놓은 정책이 대출받은 학자금 이자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인데 어디 '간에 기별'이라도 가겠습니까. 그나마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제도 구축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느 계층까지, 얼마나,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한나라당 공약에서 '대학 등록금 부분'

"근로자 가정의 자녀를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고 취업한 경우 취업 후 이자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겠습니다. 대학생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설립 방안은 별도 기금 신설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학술 진흥재단의 장학 기능 업무를 이관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재원은 관련기관 예산과 장학예산 증액, 민간 기부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9일, 등록금넷 대표단와 면담 자리에서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적은 있는데, 언제까지 해낸다고 말한 적은 없다" "교육재정을 대폭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된 재정도 먼저 영어 교육부터 써야 한다" "학생·시민단체들의 주장과 대학들의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야 한다" 등등의 발언을 해 참가자들의 빈축을 샀습니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이행 계획과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온 몸으로 보여준 거죠.

아래 한나라당의 공약과 그동안 '반값 등록금' 어록 모음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특히 등록금 문제에 관심 많은 유권자 여러분. 한나라당을 어찌하시렵니까? '반값 등록금 나 몰라라'하는 이 정당을 어찌해야 할까요.

한나라당 '반값 등록금' 어록 모음(2006~2007년만)

한나라당 5.31 지방선거 정책공약 발표: 우선 '7대 중점공약'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자녀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또한 우리 한나라당은 서민가정의 생활비 20% 감축을 목표로, '가정생활비 절감 5大 다이어트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서민의 가계지출에 큰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 각종 세금, 통신료 등의 지출을 줄여 서민가계 지출이 날씬해지는 다이어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2006. 5.31). 한나라당 반값 등록금 추진: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4일 "봄이 오면 학부모들인 등록금 걱정에 밤잠을 설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이미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2007.1.4).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이주호: 학자금 대출이자 낮추고 학생별 맞춤대출로 다양화, 등록금부담반으로 줄이기 법안 2월 임시국회에서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힘(2007.2). 한나라당은 신촌 아트레온극장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현장토론을 개최하여, 등록금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2006. 5.4).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이주호: 교육개혁 입법 가속할 것이라며 선진화3법(격차해소·자율형학교·입시자율), 등록금부담줄이기 5법 등, 교육부와 타당(他黨)도 교육개혁에 적극 동참해라고 밝힘(2007. 5.8).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 원내대표는 "대선 관련 선거법을 손질하고 4월 국회에서 이월된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로스쿨법, 반값아파트법, 반값등록금 등은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며 6월 임시국회 대책을 설명했다(2007.6.5, 이상 신문 기사 중). 2007 한나라당 복지, 교육분야의 정책비전대회가 2007년 6월 8일(금)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세계를 향한 교육, 5대 전략'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2. 학생이 주인되는 교육, '공교육'을 되살리겠습니다. 3. 등록금은 반값으로, 사교육비는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4.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지방간 교육의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5. 취업걱정 없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한나라당,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토론회 개최: 사회자는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으로, 최근 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과 이로 인한 학생과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입법 공청회'를 염(2007.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