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5년인 이명박 정부가 출발부터 삐걱거린다. 영어 몰입교육 파문, 인수위원 향응접대 등 인수위원회 활동부터 문제가 노출되더니, 급기야 부자 내각('강부자' - 강남, 부동산, 자산가), 비리 내각, 연줄 내각('고소영' -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파문으로 이어졌다.

총선 때문인지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노무현 정권의 코드정치를 반대했던 한나라당은 자신들과 코드가 맞지 않다면서 임기가 엄존한 참여정부의 기관장들을 노골적으로 나가라고 난리를 쳤다. 이 문제는 스스로 국민 여론의 역풍을 자초하기도 했다. 규정이나 법에 정해진 임기를 여당과 정부가 뜻대로 재단하려고 한 것이다.

사실 정치는 당과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 해줄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하는 것이 상리다. 그래서 현실정치는 코드정치인지 모른다. 양당체제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정해진 주요보직에 있어 민주당이 집권하면 민주당에 맞는 인사를, 공화당이 집권하면 공화당에 맞는 인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전 정권의 단체장들을 나가라고 윽박지르지는 않는다. 스스로 사임을 하든지, 임기 도래 후 바꾸는 것이 순리인 것이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의 형태도 미국과 다르지 않다.

한나라당의 비판을 받았던 노무현 정권의 코드인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장관 임명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도 코드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대통령이 한 인사를 코드가 아니고 실용이라고 덧씌운다. 문득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신이 하면 로맨스라는 얘기가 떠오른다.

70%의 국민여론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메이저 보수언론 조·중·동도 과거 노무현 정권의 코드정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제 정권과 우호세력이 된 이들 보수신문들은 정권의 눈치 탓인지 코드인사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 대신 실용이란 말을 쓰면서 이 정부의 정책을 옹호한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비판은 약간 뒷전이다.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정치파업 등을 운운하면서 엄단하겠다고 겁을 준다. 학생 등록금인상 반대투쟁, 노동자 행진 투쟁에도 경찰 조기 검거조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난리다. 실제 3월 28일 열린 대학생 등록금 인상 반대 집회에서도 경찰의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다. 이날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이르는 도심중심부를 온통 경찰버스와 전경들이 점령해 교통체증을 실감했다.

특히 대통령은 경제 건설의 역군인 노동자들은 무시하고, 경제인들에게는 여러 규제 철폐는 물론, 핫라인 전화를 설치해 수시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정권의 청문회 부적격 인사 임명 스타일을 비판했던 한나라당이 문제투성이인 장관내정자를 청문회 의견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떡값 비리에 연루됐다고 밝힌 김성호 국가정보원장도 그러했고, 대통령 최측근인사에다 많은 비리로 의혹을 사고 있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를, 야당과 시민사회언론운동단체들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했다.

방송·통신에 대한 문외한인 데다가 부정비리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최측근 인사를 국가전반의 방송통신정책을 담당할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방송·통신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즉 정권이 유력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방송과 통신을 최측근을 앞세워 노골적으로 장악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기자들의 비리가 밝혀진 부천시 기자실 똥물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기자 촌지 수수, 정보 독점 및 담합, 소수매체 배제 등 비리의 산실이었던 과거 기자실을 다시 복원한다고 난리다. 노무현 정권 임기 후반에 마련한 기자실 개혁을 위한 총리 훈령까지도 백지화했다는 말도 들린다. 게다가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무시하고 환경파괴 주범이 될 것이라는 경운운하 건설 계획을 강행할 태세다. 한나라당이 17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에 뺐던 경부운하 계획 문건(내년 4월 착공)이 최근 밝혀져 선거전에서 야당 후보들의 공세가 지속되고 있다.

총선시기에 지역구 모 한나라당 후보(사퇴는 했지만) 측 인사의 돈다발 발견, 한나라당내 권력 암투 등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동반 하락을 부추겼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통령 임기 시작 후 6개월간의 언론과의 밀월관계를 거들거릴 수 있겠지만, 임기 시작 갓 한 달이 된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한나라당의 오만한 태도들을 보다 못한 언론들이 이를 지적한 것은 언론의 본분을 이행한 셈이다.

현재 대통령이 소속된 한나라당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를 상당수 석권했다.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도 한나라당은 집권 야당이라고 불릴 만큼 힘을 가졌다. 이제 대통령도 당선시켰다. 더나가 국회의원까지 과반수를 줘야 안정을 이루겠다고 말하고 있다.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현 시점,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민적 인기는 다소 떨어졌지만 그래도 한나라당의 인기는 여전히 건재하다. 이렇게 보면 과반수 의석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된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를 석권했고, 아직 한나라당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도 건재하고 있으니 지금도 잘만 하면 안정된 국정을 이끌 수 있다. 설령 4월 9일 총선 투표에서 국회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거둬도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잘못된 정치행태를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올곧고 통 큰 정치를 펼칠 수 있다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면서 원활한 국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권과 한나라당의 잘못된 여러 정치 행태를 되돌아보면, 국회 과반수 의석이 주어진다면 군사독재시절보다 더 무서운 무소불위의 철권 정치를 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생긴다.

지금 치러지고 있는 총선에서 여당은 안정론을, 야당의 견제론를 펴고 있다. 민주주의는 안정도 필요하고 견제의 미덕도 필요하다. 꼭 여당이 과반수를 가져야 안정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야당이 과반수를 획득해야 견제가 된다는 말도 모순이다.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도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정치를 하면 안정이 된다.

전 세계 여러 국가 중에서 의회 과반수를 획득하지 않고도 안정된 국정을 운영하는 지도자도 많다.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 중심제 나라에서 여소 야대가 되면 국정이 불안정하다는 논리는 대통령의 능력 부재로밖에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소수 의원을 가진 야당도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 국민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등 견제세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

국정안정이란 총선과 관계없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을, 말로만 아니라 진실로 섬기면서 여야를 인정하고, 노사를 인정하고, 사회약자들을 인정하고, 시민사회단체를 인정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만남과 대화와 나눔의 정치, 서로 인정하고 추겨 세워주는 인격체의 정치보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무시하고 산업화시대의 개발논리인 밀어붙이기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리고 프렌들리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신자유주 효율위주의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한 경제 산업논리의 효율성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의 이익(공익성)을 염두한 정책에도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청와대가 총선쟁점으로 부각된 고소영 내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현 총선에서 야당의 정치 공세에 중립을 지켜야할 청와대가 나선 것도 문제지만 고소영, 강부자 라는 신조어가 왜 탄생했는지에 대한 본질적 의미부터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