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2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를 앞두고 한 방송국 기자가 국토해양부 홍보실 사무관에게 던진 질문이다. 이 기자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운하 내용이 없던데, 오늘 대운하 관련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사실 업무보고 내용에는 한반도 대운하 관련 내용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방송국 기자도 찾지 못할 정도로 꼭꼭 숨겨져 있었다. 40쪽에 이르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반도 대운하 관련 내용은 "한반도 대운하를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는 1줄이 전부였다.

애초 이날 업무보고는 한반도 대운하 추진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떤 계획을 밝힐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최근 한나라당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총선 공약에서 제외하자는 얘기가 나온 터라 궁금증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정작 공개된 업무보고 내용에는 한반도 대운하 관련 내용이 한 줄에 불과해 그 속내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국토해양부 운하지원팀 "대운하와 관련해 하는 게 없다"

국토부는 업무보고에서 7대 중점과제 중의 하나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꼽으며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 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 한반도 대운하 등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을 반영해, 2006~2020년 국토종합계획을 2009년 3월에 전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대운하 등의 국가 전략을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두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친환경적인 국토관리체계 구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또한 국토부는 2011년까지 부산·광양·인천항에 1576만㎡의 배후단지를 개발하는 등 항만 인프라 개발 계획을 내놓았지만, 한반도 대운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운하지원팀 관계자는 "한반도 대운하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여론 수렴을 거쳐서 하겠다는 기본 원칙만 있을 뿐, 아직 대운하와 관련된 어떤 지시도 내려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아직 계획이 없으니, 업무보고에 한 줄밖에 안 들어간 게 당연하다는 얘기였다.

이 관계자는 또한 "운하지원팀에는 5명이 있는데, 굴포천 방수로 관련 사항 업무만 하고, 경부 운하와 관련해서는 하는 게 없다"고 전했다.

한반도 대운하를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 국토부 국토정책과 관계자는 "한반도 대운하가 국정과제에 포함돼있어 수정하겠다는 것일 뿐, 아직 특별한 세부 계획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부 내에서 한반도 대운하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모르는 혼선도 빚어지고 있었다. 기자가 관련 사항을 질의하자 국토부 운하지원팀·국토정책과·수자원 정책과는 서로 "우리 업무가 아니다"며 상대 부서에 알아보라고 떠넘겼다. 

국토부, 서민생활 안정 도모 등 7대 핵심 목표 발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반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구조를 한번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 거기에 맞춰서 법률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강행 의지를 비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업무보고에서 지속적 경제성장 뒷받침과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핵심 목표로 정했다.

이어 ▲기업관련 규제의 획기적 개선 ▲신 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통합교통 물류체계 구축 ▲부동산 시정 안정과 선진주거복지 실현 ▲대도시 교통난 완화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 ▲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등의 7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적은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10% 추가 인하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또한 현재 1조9000억원인 장기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3조원으로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구입자금 5.2%, 전세자금 2~4.5%)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연 5만호의 주택을 특별 공급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또한 토지이용 규제 등이 경제활동 위축을 야기한다며 개발 용지 확보와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하고 재건축에 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