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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9일 치러지는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비례대표 공천에서 국민에게 감동을 줄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을 비례대표 1번에 공천하기 위해 적임자 찾기에 분주하다. 

 

하지만 정작 17대 국회에서 장애인 몫으로 당선된 장향숙 통합민주당 의원과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의 재공천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공천이 보여주기식 이벤트의 일환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례대표 8번으로 당선된 정화원 의원은 "지역구 공천 신청이 여의치 않은 중증시각장애인으로서 지난 4년간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쳤는데 이에 대한 당 차원의 배려가 없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는 "당규상 '비례대표는 전원 정치신인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현역 국회의원의 재공천이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10대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낸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나 최근 지역구 낙천으로 비례대표 공천설이 나돌고 있는 박희태 국회부의장의 경우를 보면 '정치 신인'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의문이 간다.

 

정화원 의원실 관계자는 "실제는 중증장애인을 전면에 내세워 선거에 이용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중증장애인을 찾는 것"이라며 "지역구 공천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한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당규상 예외 조항을 명확히 하여 의정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증장애인의 공천은 정당의 일회성 정치이벤트에 지나지 않아 장기적으로 볼 때 장애인의 정치참여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의 관계자 또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자료가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버려진다는 것은 분명히 마이너스임에는 틀림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보수정당은 물론 진보정당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 이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는 발빠르게 비례대표 1번에 중증의 여성장애인 공천을 확정지었지만, 양당 모두 의원들의 2번 연속 비례대표 출마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재선 고지 점령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총선에 한나라당에 신청서를 제출한 장애인은 현역인 정화원 의원을 비롯해 역대 최대인 38명에 달하고, 통합민주당의 경우에도 11명이다. 중증장애인의 정치참여가 정치권의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지, 아니면 18대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장애인 의원의 손으로 개선될지 지켜볼 대목이다. 

덧붙이는 글 | 김용환 기자는 정화원 의원 비서관입니다.


태그:#비례대표, #장애인,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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