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건의문을 낭독하는 김우남 시의원 ⓒ 의왕시의회
경기도 의왕시의회가 제15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 조기착공 촉구 및 전액 국고지원에 대한 건의문을 시의회 전원의 동의로 채택하고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및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의왕시 최대 숙원사업인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이 추가 검토되면서 정부가 작년말 세워 놓은 10억원의 예산이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일반철도가 아닌 철도청과 해당 지자체가 구간 전체 공사비의 40%를 부담하는 도시철도 개념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의왕시의회는 건의문에서 "건설교통부가 지난 2004년 수도권 서남부의 심각한 교통난과 주민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에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을 100%의 국고지원으로 2017년 개통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전철 공사비의 40%를 해당 지자체에게 부담토록 함으로써 우는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물려주고, 사탕 값을 받으려는 정책으로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지역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인덕원-병점간 전철계획은 의왕시가 14만 의왕시민과 함께 염원하는 최대 숙원사업이다. 이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신도시 건설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에 비하여 도로와 전철외 대중교통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균형발전과 많은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전철사업이 조속히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의회는 "국가정책으로 추진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신도시 건설 및 지역개발로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원인 제공자인 정부에게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전철공사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여 주어여 한다"고 주장했다.
▲인덕원-병점간 전철 노선(안) ⓒ 의왕시청
한편 중앙정부는 비효율적인 교통체계에 대한 개선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2004년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 발표하였으나 2007년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용역결과를 이유로 경제성과 타당성이 낮아 현실성이 없다는 사유로 사업포기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왕시가 예비 타당성 기초조사 자료의 불합리성, 전철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건의한 결과 2007년 11월 '건교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의 추가 검토사업으로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 추진을 위한 10억원의 타당성 용역비를 다시 확보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사비의 40%를 해당 지자체에 부담케 하는 도시철도로 추진해 건교부가 공사에 따른 국비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시철도는 경전철, 메트로전철 등으로 전체 공사비를 국비 60%, 해당 지자체 40%를 부담토록 되어 있다. 이에 의왕시와 시의회는 인덕원~병점전철 구간은 도시철도개념이 아닌 광역철도개념으로 접근해야 함이 타당해 전액 국비사업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의왕시뿐 아니라 전철구간이 통과하는 수원, 오산시 등 해당 자치단체들과 경기도 또한 이를 촉구하고 있다. 의왕시 관계자는 "시의 G.B가 90%로 개발이 억제되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연간 예산은 1800억원으로 열악한 재정상태임에도 국도 1호선 확장과 ICD주변 공사 등 국가사업에 엄청난 재정을 투자하는 모순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중앙정부는 이점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정지원을 과감하게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교부 발표 인덕원-병점간 복선 전철 추진사업 중 ⓒ 건설교통부
인덕원-병점 전철 사업은 2004년 1월 27일 국토연구원의 용역 공청회에서 발표된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계획 및 추진계획(2004~2008)에 의하면 2008~2017년까지 2조36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본설계예정사업'으로 명시된 건교부 장기계획이다. 또 2006년 7월 25일 발표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르면 1차 사업으로 인덕원역(4호선)에서 내손-오전-고천-파장-수원종합운동장-동문-월드컵경기장역까지 구간(15㎞)에 7개의 역(지하)을 2013년까지 신설하고 2차로 월드컵경기장역-수원시청-신영통-병점역(1호선)까지 구간(9.5㎞)에 2개의 역(지상1개 포함)을 오는 2016년까지 건설한다는 구상안으로 발표됨에 따라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2007년 7월 6일 비공식 발표를 통해 KDI에 의뢰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검토를 종결한다고 밝혀 해당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었다가 2007년 말에 추가 검토 사항으로 포함됨으로 재추진의 싹이 트고 있는 것이다. 특히 17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한 후보들이 최대 승부처인 경기 인천 지역 공략을 위해 공개한 '수도권 규제 완화 및 국가균형개발 정책' 선거공약 자료중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인덕원~동탄간 복선전철화로 변경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끈다. 이어 건설교통부는 2007년 11월 21일 수도권 새도시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서울을 잇는 도로·전철망 확충에 중점을 둔 '대도시 광역 교통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인덕원-병점간 전철이 추가 검토 대상으로 선정함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한 바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어디서나 신속하고 편리한 광역교통서비스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전철망과 간선도로망의 체계적 구축'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삼고, 전철 42개노선 1,057km과 간선도로 93개노선 2,072km를 앞으로 20년동안 확충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가운데 총 25㎞ 연장의 인덕원-병점간 연결 광역철도망은 추가적인 대규모 택지개발 등 주변지역 개발, 교통여건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검토 사업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