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언론개혁시민연대는 3월12일 오전11시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방통위원장 임명금지 가처분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의 임명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함을 밝히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울지방법원에 ‘방통위원장 임명금지 가처분 소송’을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외 11인의 운영위원 이름으로 접수하였다.

 

언론연대 양문석 사무처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최시중 방통위원장 청문회가 17일로 정해졌다. 언론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려고 해 방통위원장 임명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게 되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임명으로 말미암아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자유 영역이 침해당하고 훼손당할 우려가 있어 임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었다”고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된 이유를 밝혔다.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도 “방통법은 방송정책, 심의 광고, 방송계 인사 모두를 대통령 한손에 쥐게 되어있는 구조다. 그런 기관의 수장을 이명박 후견인 최시중을 방통위원장으로 앉히려하고 있다. 자신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 앉히는 것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방송법 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8년 2월 29일 공포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운영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운영의 정치적 독립 보장과 방송·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시중 씨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 고문, 이명박 대통령직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외 대통령의 측근으로 활동한 바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든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측근 중의 측근,’ ‘고문 중의 고문’ 등으로 불리는 최시중 씨를 임명하는 것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저해하고 나아가 민주적 여론형성 등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공익성이 파괴할 것임이 명백”하며 “국민들의 공정한 방송을 시청할 권리마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기에 부적격인사인 최시중 씨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 임명금지를 구하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바”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언론노조와 미디어행동은 3월11일 오전11시30분 국회앞에서 ‘언론장악 저지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권은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끌어들이고,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추천위원장은방송을 손아귀에 쥔 것도 모자라 그 자리에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후견인이자 선대위 고문, '형님 친구'를 내정했다”며 “언론에 족쇄를 채우려는 모든 기도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이명박 정부는 언론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전 국민적 저항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최시중 방통위위원장 내정 즉각 철회, 정파 간 밀실내정 중단,  공정하고 투명한 방통위원 선임, 방송통신위원회설립법 즉각 개정 등을 촉구했다.

 

 

통합민주당 몫 방통위원 2인 추천과 관련해서는, 통합민주당은 투명한 방통위원 선임을 위해 9명의 방통위원인사추천위원 중, 홍창선 의원, 유승희 의원, 정청래 의원, 손봉숙 의원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시민단체 추천위원 4인은 현대원 서강대 신방과 교수, 이원우 서울대 법학과 교수,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 권미혁 여성민우회 대표를 선임하였고, 추천위원장은 선정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그:#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