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사정위원회 임금체계개선위원회가 직무·숙련급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용안정을 위한 임금체계개선 관련 합의문'을 채택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몇가지 의문점을 제시하며 우려했다.

울산민주노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산별적 임금체계 정립을 위해서는 산별교섭부터 다져야 한다"며 "노사정위의 임금체계개편이 임금삭감, 차별의 빌미를 재공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울산민노총은 "그간 정부와 재계가 기업별 직무성과급을 도입하려던 움직임에서 한발 물러나 산업별 노사관계를 고려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별교섭 체계를 보장하고 강제할 법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산업별 임금체계를 정착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 울산민노총이 든 첫째 이유다.

이들은 "노사정위가 산별 임금체계시범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재계가 산별교섭에 미온적이고 교섭을 해태하는 등 비합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 산별교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정부와 국회는 법제도를 개선하고 재계도 산별교섭에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경총은 산별노사 간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한 만큼 그간 추진해온 기업별 직무성과급 도입을 중단하고 올해 산별교섭에서 산별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은 또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극심하므로 동일임금 체계를 기본 방향으로 세우고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납품단가 현실화, 다단계하도급 중간착취 근절 등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납품원가에서 임금과 제조비를 구분 관리해 노동자 임금에 대한 중간착취를 원천봉쇄할 방법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선에 앞서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사전대책이 제출돼야 한다"며 "임금체계 시범안을 마련하는데 수년간 소요될 수 있는데, 비정규 노동자들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하느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울산민노총은 또 "주거비, 교육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며 "특히 교육, 의료, 주거, 노후대책 등에서 사회공공성을 확대함으로써 임금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노총은 이와 함께 노사정위원회가 임금피크제를 적시하고 있는 데 대해 "임금삭감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췄다. 민노총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50세 이상 노동자들에 대해 비정규직법조차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년이후 고용유지와는 완전히 따로 노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울산민노총은 또한 "그간 관례를 볼 때 산업별 임금체계 시범안이 차별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며 "임금체계 개편, 정년연장이 임금삭감과 차별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하지 말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 대안을 가지고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기본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