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이 오는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신한미동맹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미사일방어체제’(MD)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에 본격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사일 디펜스’(MD) 아닌 ‘미사일 오펜스’(MO)

‘미사일방어체제’는 ‘미사일 디펜스’라는 표현으로 ‘방어용’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세계최대 군사강국 미국이 ‘선제공격’ 뒤 미사일보복을 무력화하는 도구로써 북·중·러의 반발을 받으며 ‘미사일 오펜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미국이 ‘북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구실로 70여개 나라를 끌어들여 만든 대북 군사봉쇄망인 PSI는 당연히 북의 반발을 받아 왔다.

한국정부는 2006년 북 핵실험 이후 PSI에 옵져버 형식으로 역외훈련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에 참여해왔다. 남북 긴장고조를 감안해 공식참여와 지역 내·외 차단훈련에 물적 지원 등은 보류해 온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이미 ‘신한미동맹’이라 이름붙이기 새삼스러울 정도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2006년1월 ‘전략적 유연성’(주한미군 아·태 기동군화) 합의 이후 미군재배치가 진행되고, 이른바 대테러·평화유지활동이라며 해외 파병을 계속하는 등 동맹범위를 넓혀왔다.

침략전쟁 장기화 비용증가, 한국에 전담하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무건리주민대책위, 민주노총 통일위, 범민련 남측본부 등은 11일 광화문 미 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102차)를 열어 ‘한반도·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는 신한미동맹선언 추진 철회’와 ‘미국의 6자회담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버시바우 주한미대사는 5일, <국방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비병력주둔비용(NPSC)을 50%까지 분담하기를 희망한다”며 “대테러전쟁을 수행하느라 예산부담이 너무 많다”고 말해 시민사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그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가 아프간, 이라크 등에서 미국이 ‘대테러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벌인 침략전쟁이 길어지면서 늘어난 군사비 부담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6자회담 지연, 미국의 ‘행동대행동’ 원칙 불이행 때문

안심정 범민련 홍보위원장은 “미국은 6자회담 9.19공동성명 2단계조치가 이행되지 못하는 이유를 북의 불성실한 핵신고 때문이라 한다”며 “그러나 그 이유는 6자회담 이행 원칙인 ‘행동대행동’원칙에 따라 미국이 북에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그는 특히 “6자회담은 북핵을 없애기 위한 회담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은 약속한 영변핵시설 불능화 등을 거의 완료한 반면,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와 대북교역금지법 폐기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미연합사가 주관한 한미연합연습(키-리졸브, 2~7일)을 거론, “대화를 말하며 대규모 군사연습으로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국에 분노한다”며 “한미정상회담을 지켜볼 것이며, 한반도 평화실현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