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행자부) 지침에 따라 시 금고 선정을 둘러싼 은행들의 물밑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안양시의회가 11일 시 금고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모 은행이 조례안을 유리하게 개정하려고 일부 시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L모 의원은 10일 "N은행 직원들이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 친분이 있는 인물들을 동원해 시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본인 역시 친분이 있는 고등학교 선배로부터 식사를 하자는 제의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기자와 함께 취재에 나선 <신아일보> 안양시청 출입 최휘경 기자는 "L모 의원이 은행측이 총무경제위원 8명중 한두명을 빼고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음을 밝혀 N은행이 시 금고 유치에 앞서 시의회의 조례 개정 단계에서 전방위 로비에 나섰음을 뒷받침했다.

이에 N은행 관계자는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입법예고 사안에 대해 시의원들에게 은행이 제출한 건의가 합당함을 설명하기 위해 2∼3명의 시의원을 만났다"고 시인했으나 "지인을 통해 시의원을 만나려 한 사실은 없다. 이를 로비로 보기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내 시·군이 단일금고 원칙으로 정했다?"

하지만 기자가 입수한 N은행이 일부 시의원에게 전달한 '금고의 수에 대한 의견'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1금고(단일금고)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이라고 제시하고 N은행측 안 조례를 도입한 시·군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안양시 조례안중 금고의 수 조항 수정 건의' 문건에서 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 제2조(금고의 지정) 내용을 N은행 안으로 수정해 달라며 수정 사유에서 '경기도내 시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1금고(단일금고)로 함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행자부 예규 제212호(2006.5.24)와 제240호(2007.6.1) 모두 "일반회계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N은행 문건은 이를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N은행이 수정 조례안으로 "금고는 회계·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해 줄 것을 시의원들에게 요구한 것이다.

더욱이 안양시 집행부가 지난 1월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N은행측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시 입장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을 상대로 조례를 수정하려는 시도에 나섰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문건은 N은행 간부가 시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직간접 로비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안양시뿐 아니라 경기도내 전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돼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유리한 조건 위해 조례수정 로비까지 할 줄이야"

더욱이 복수금고 제도는 시금고에 참여하는 금융기관간의 경쟁 유도, 시 재정 분산관리로 예산관리 안정성 확보, 수익의 극대화 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질 향상,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증대 등을 꾀하는 제도로 행정자치부가 권고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안양시 관계자는 "시 금고 조례안 상정에 앞서 실시한 입법예고에 N은행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시 입장에서 의견서가 합당하지 않아 지난 2월말 은행 측에 이를 통보했음에도 시의원들을 개별 접촉하고 나선 행동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쟁사회를 지향하는 것은 효율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은행의 경쟁은 시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독점은 부패하기 마련이다"라면서 "조례를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 로비할 줄은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11일 오전 상임위에서 시금고 조례안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 한 후 제정된 조례안에 맞추어 시 금고 입찰 공고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