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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정치 멘토 최시중씨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언론단체와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하며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청문회 거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3월 5일 오후 2시 이들 단체는 국회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 최시중 내정 반대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언론연대 외 현업인단체가 공동으로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을 밝혔다.

 

언론관련 단체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최시중씨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에서 "이명박 대통령 측과 한나라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송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대선만 끝나면 방송을 굴복시키겠노라고 공언해왔다. 방송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키려는 음모와 최시중 씨 내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며 "최시중씨 자신도 그가 진짜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라면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방송 독립을 위해 스스로 사퇴하는 겸허함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통합민주당 이광철 의원은 "방송과 통신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측근을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방송과 통신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공동으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시민단체들의 의사를 당에 전달하기로 약속하였다.

 

언론연대는 공개한 '방송위원장 임명금지 가처분 소송' 소장에서 "최시중씨를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방송법 1조,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한 조항에 위배된다며 "최시중을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민주적 여론 형성 등에 지대한 영향을 줄 개연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소장에서 "법률적 객관적 사실들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시중씨는 방송과 정보통신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과 고향이 같고,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국회의원과 같은 대학동창으로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왔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최측근 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최시중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에 임명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신청인들은 그 임명금지를 구하고자"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전국언론노조·언론연대·새언론포럼 등 단체관계자들은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출타 중이어서 통합민주당 대표실에서 우상호 의원을 면담, 최시중 내정자 청문회를 거부하고, 방통위원 선임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라고 요구하였다.  

 

우상호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손학규 대표가 아침에 방통위원 선임은 원점에서 공개적으로 추천을 받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임하기로 했다. 방통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적으로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투명하게 선임할 것이다. 초안을 마련 중이다. 시민단체 관계자가 추천위원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최시중 방통위원 내정자 반대가 당 입장이다. 청문회 연기를 한나라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연대는 오후 5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언론연대 차원의 방통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가이드를 마련한 후, 참여단체의 추천을 받아 언론연대 추천 방통위원을 결정, 통합민주당에 추천하기로 하였다.


태그:#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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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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