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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은  25일 성명을 내고, 검찰에 산업안전보건법을 무려 1394건 위반하는 등 노동자의 소중한 목숨을 잃게 한 한국타이어 경영진에 대한 즉각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한국노총 사업장인 한국타이어에 대한 입장발표는 이례적인 일로 한국타이어 집단돌연사 사태가 1천5백만 노동자의 모든 건강권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노동부는 15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한국타이어에 대한 역학조사결과에서 "한국타이어 노동자가 일반 인구에 비해 심장질환으로 인해 많이 사망한 것이 사실이고, 작업 현장의 고열이나 과로 등 작업 관련 요인이 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이번 최종발표 결과에 따라 한국타이어 사용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발표는 진상규명을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며,  더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산재보고의무 위반 등 관리 분야 221건, 위험·기계기구의 안전 분야 395건,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노동자 사후관리 소홀 등 보건 분야 778건으로 무려 139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중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미실시 등 안전상의 조치 위반, 노동자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미실시 등 무려 554건이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역학조사발표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한국타이어는 오로지 돈벌기에만 혈안이 되어 노동자가 병들고 죽어 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을 1천 건이 넘게 위반해온 사실은 결국 노동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이나 다름없는 중대범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사측은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도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1%도 용서받기 어려운데 여전히 산재은폐, 현장의 위험요인 은폐를 하고, 추가 범죄의 위험성이 농후하다”며, “검찰은 즉시 한국타이어 사용자를 구속 수사해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 몰은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관계자는 “한국타이어 작업현장의 유해 위험요인은 정확한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노동부는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한국타이어의 문제점을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더 이상 한국타이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자본이 사악한 탐욕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도 높은 근로감독 및 노동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위반 시 강력한 처벌로 또 다른 희생자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한국타이어 유족대책위는 지난 18일부터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8일째 천막농성을 전개하며, 사망자 전원 산재처리와 미진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한타집단돌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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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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