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한국의 실업률은 3.2%였으며 최근 몇 년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것만 본다면 우리사회의 경제상황과 노동시장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열악한 고용의 질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실업률을 계산할 경우 11.6%로 증가한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공식 실업률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실질적 실업상태까지 포함하는 ‘질적’ 실업률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 원장 손석춘)은 31일 발표한 ‘노동시장 대안지표 : 질적 실업률’ 보고서에서 현재 실업자 수에 일주일에 18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 중 추가취업희망자와 최저임금미달자를 합쳐 ‘질적 실업률’을 계산할 경우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또한 ‘질적 실업률’로 계산할 경우 최근 몇 년 간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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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은 정규직 노동시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8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13만 명과 실업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일자리를 선택한 최저임금미달자 190만 명은 사실상의 실업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2001년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난 최저임금미달자는 한국 사회의 고용 불평등이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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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고용 불평등 심각한 상태

이상동 연구원은 “기존의 실업률은 정규직 임금의 10분의 1을 받아도 똑같은 일자리로 취급하며,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만 일을 하면 취업자로 구분한다. 고용의 질을 포함하는 새로운 실업률 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그는 “이 외에도 영세소상공인과 같은 비임금노동자, 구직단념자, 실업기간이 취업기간을 넘는 평소 구직자, 취업기간이 1년 중 6개월 미만인 평소 비경제활동인구도 실업률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