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 홍근수·문규현)'은 29일, 김장수 국방장관에 보내는 요구서한에서 "국방개혁2020을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평통사는 특히 미국주도 미사일방어망(MD)·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검토 등을 거론, “미국의 군사패권 야욕을 위한 부당한 반평화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어 “국방개혁 2020은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개혁이 아니며, 기형화된 군 구조와 예산 낭비를 부른다”며 “이를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대폭 군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개혁 2020’의 핵심은 북을 겨냥하고, 미국의 역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작전이 가능한 최첨단 무기도입 때문에 국방비 대폭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8년 국방비는 전년대비 8.8% 늘어난 26조 6,490억이다. 단체는 정부의 ‘국력에 맞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활성화’ 주장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의 피케이오 활동은 당사자 동의·중립성·무력불사용 등 원칙을 지키는 진정한 평화유지 활동이 아닌, 미국 등 이해관계를 위한 파병과 무력개입 수단으로 쓰인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인수위의 전작권 환수 재논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반도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미국의 부당한 군사간섭을 배제하고 평화군축을 주도하기 위해서도 즉각 환수해야한다”며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유엔사 유지·강화 움직임은 대북군사개입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라며 “늦어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때까지 반드시 유엔사를 해체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어 서해해상경계선(NLL) 문제에서 국방부의 전향된 태도를 요구했다. 서해상 충돌을 막기 위한 군사신뢰구축 조치 등이 엔엘엘 문제로 난관에 처한 만큼, 국방부는 ‘엔엘엘 고수’입장을 철회하고 회담에 임해 평화체제구축에 기여해야한다는 거이다.

한편 공동길 평통사 자주평화팀 국장은 “미국은 매년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서도 8천억을 축적,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부당함을 뻔히 알면서도 증액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7천415억에 이르며, 2009년 이후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방위비분담금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시설·구역)에 대한 특별협정>따른 분담금으로 특별협정은 2~3년을 주기로 체결하며 협상에서 분담액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