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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인 오는 2월 6일(00:00)~2월 8일(24:00)까지 3일 동안 경기도가 관리하는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제6조(통행료의 감면 등)에 의거하여 면제된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지난 추석 2007년 연휴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도가 명절인 설날과 추석 연휴에 의왕~과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전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해 무료 이용토록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명절 고유의 의미를 살리고 대민 서비스를 제고하겠다는 것으로 고속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 중 전국 최초 시행이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2007년 5월에 설과 추석 명절 연휴에 한해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6월 4일부터 공포했다.

 

경기도가 처음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의왕~과천 유료도로를 무료로 개방한 결과, 26만7176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총 2억1065만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이용 차량들에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발표에 따르면 무료화 전환 기간 요금소 정체도 크게 해소돼 귀성, 귀경 차량들에게 고효율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자체 평가를 하면서 "요금소 정체 해소를 위해 6월부터는 하이패스를 개통해 이용자들의 지체 민원을 상당부분 해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그동안 평시 출·퇴근 시간대 차량 집중 및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유입되는 차량으로 인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정체 완화를 위해 지난해 3월 일반부스 4개소, 복수부스 8개소 등 모두 12개 부스를 증설하고 6월에 4차로의 하이패스 차로를 증설하였다.

 

또한 의왕시 학의동에서 과천시 문원동 지방도 309호선까지 4.08㎞ 구간을 폭 23m(왕복 4차선)에서 37m(왕복 8차선)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지한면서 올 8월 완전 개통을 앞두고 하행선 과천터널∼학의JC 2.3㎞ 구간에 대해 지난 15일 임시 개통했다.

 

경기道, 의왕~과천도로 유료화 30년 추가 논란
 

 

의왕~과천도로 유료도로는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매년 증가하며 일일 평균 통행량이 11만대에 육박하면서 출퇴근시에는 극심한 요금소 정체를 빚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2008년께 무료화할 계획이었으나 30년 연장이 추진 중에 있다.

 

이 도로는 경기도가 지역개발기금 1229억원을 차입해 1992년 12월 개통한 연장 10.9㎞, 왕복 4-6차선으로 현재 승용차 기준으로 800원의 통행료를 받으며 2012년 무료화할 예정이었으나 막대한 수입으로 투자비용이 회수되는 시점인 2008년부터 무료화 계획이었다.

 

특히 경기도는 2005년에 실시한 의왕-과천도로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비용이 회수되는 시점인 2008년 이후 통행료를 받지 않을 계획임을 밝힌 바 있으며 지난 2006년 9월 이와같은 사안을 도의회에 보고까지 함으로 이용자들은 기대해 왔다.

 

하지만 경기도는 '도로 확장과 유지비용 충당을 위해 징수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번복하고 나서 2012년에서 2008년으로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됐던 요금 징수가 다시 연장코자 하는 경기도 시도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며 논란이 크게 일고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오는 2009년 준공 예정인 서수원∼평택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교통량이 20% 이상 늘어나 과천∼의왕도로까지 교통정체가 심해져 현재 계획중인 확장공사와 민자 확장사업을 위한 비용 충당을 위해서는 유료화를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더욱이 김문수 지사는 지난 2007년 초, 고속도로 통과로 차량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는 의왕시민에 한해 통행료를 완전 면제토록 하여 이용료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도의회는 "내년(2008년)이면 무료화가 가능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만 무료화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입은 지난 2004년 271억3800만원, 2005년 272억4800만원, 2006년 284억4400만원이 발생하고 2012년께 유료도로화가 끝나지만 도는 편도 1차로씩 2개 차로를 확장하는 민자사업을 추진하며 유료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이미 공고를 통해 제안서를 받은 결과 두산건설(주) 등 18개사로 구성된 경기남부도로(주)와 경남기업(주) 등 10개사로 구성된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주)가 제안서를 접수해 1월 중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6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201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으로 민투법에 따른 수익 보장을 위해 추가로 30년간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연간 280억원대의 통행료 수입이 발생해 15년-20년이면 족하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마저 일고 있다.

 

특히 이같은 경기도의 계획에 일부 도의원과 시민단체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박덕순 의원은 "유료화 기간이 거의 끝난 도로를 민자도로 추가 건설을 이유로 다시 30년 넘게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환경파괴를 막고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도 현 도로를 확장하는 민자사업 추진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왕시민모임도 유료도로법 제14조와 김문수 도지사의 의왕시민과 약속(2007년 신년), 손학규 전지사의 약속, 그리고 경기도 자체 판단(무료화) 등에 의해서 통행료 무료화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료화가 연장된다는 것에 대해 도지사에게 유감을 전달했다.

 

조창연 대표는 "2008년부터 무료화한다고 약속을 한 경기도가 도로 확장 등 추가 비용 충당을 이유로 유료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도는 법을 준수하고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촉구하며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무료화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왕#의왕-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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