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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핵심 교육정책은 사교육비의 급격한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을 걱정하는 100인 선언'을 하고 있다.
 교육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핵심 교육정책은 사교육비의 급격한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을 걱정하는 100인 선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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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자사고 설립 자율화, 대학입시 자율화 등은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을 점수의 노예로 만들어 온 시대착오적 입시 풍토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마치 20년 후의 주역에게 30년 전 방식을 강요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쪽의 교육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협의기구를 마련해 교육 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이 제기 됐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등 원로 7인은 21일 오전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한 교육 정책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에는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강지원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곽병선 경인여대 학장, 이삼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최현섭 강원대학교 총장도 참여했다.

이들 원로들은 "새 정부는 교육 정책을 만들어 추진할 때 단기처방 중심의 '대증요법'이 아니라, 우리 교육의 근본을 새롭게 할 근원적 처방을 세우기 바란다"며 "교육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사회적 호응을 높이기 위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공익적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5년 내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을 넘어, 계층과 정권을 넘어선 '심모원려(深謀遠慮- 깊은 꾀와 먼 장래를 내다보는 생각)'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원로들의 생각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직 교사에서 병원 원장까지,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을 걱정하는 109인'도 21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들은 "관점이 유사한 사람들만의 논의를 거친 결정은 정책적 경쟁력이 허약하고 정권이 바뀌면 제도가 또다시 뒤집히는 혼란과 낭비를 만든다"며 "정파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타협이 가능한 세심하고 정교한 개방적 정책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당선인 쪽이 제시한 특목고 300개 설립과 대학 입시 자율화에 등에 대해 "20년 후의 주역에게 30년 전의 방식을 강요하는 어리석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당선인 쪽의 정책은)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을 점수의 노예로 만들어 온 시대착오적 입시 풍토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사교육비 반값 인하는커녕 사교육비의 급격한 팽창과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소모적인 점수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들은 인수위원회에게 특목고 300개 설립을 유보하고 대학입시 자율화 정책을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이 109인에는 박재동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전 대표, 이범 곰TV 이사 등이 참여했다.

이와 같은 사회 원로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제안을 인수위가 받아들일지는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사교육#인수위#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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