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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대전 유성)의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 중 과학기술부와 정부통신부 해체 방안에 대해 강력 저지할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과기부와 정통부를 해체한 뒤 '지식경제부'를 신설해 산자부와 과기부, 정통부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기부의 과학기술인력양성과 기초과학정책, 산자부의 산업인력양성 정책 등은 교육부 해체 뒤 신설되는 '인재과학부'로 이관하고, 정통부의 일부업무는 '행정안전부'와 '문화부'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17일 오후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수위원회가 과기부와 정통부를 해체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나라 미래첨단기술을 이끌어가는 핵심부처를 해체하고, 어떻게 미래 국가신성장동력을 찾겠다고 하는 것인지, 70년대 개발독재시대로 회귀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진국의 기술장벽이 높아지고 후발국의 추격이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과학기술 발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더욱 집중시키고, 첨단과학기술분야의 기능을 강화하며 더 넓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축소해체하려는 기도는 그동안 쌓아온 과학기술발전을 후퇴시키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적어도 과학기술정책만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총리체제 출범 채 2년도 되지 않아 여타 부처와 축소통합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은 국민과 각 분야 전문가, 심지어 한나라당 내 의원들까지도 내용을 잘 모르는 등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어떻게 인수위원회의 몇몇 사람의 반짝하는 아이디어로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느냐"고 절차 문제도 아울러 제기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전에 위치한 대덕연구단지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위상과 발전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인수위의 안 대로라면 연구단지는 '인재과학부'로 이관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는데, 어떻게 연구단지와 특구가 따로 떨어질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명박 당선인을 향해 "과기부와 정통부를 해체할 생각이었다면, 왜 선거과정에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느냐"며 "이는 국민을 의도적으로 속인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앞으로 과학기술계와 대전지역 시민단체, 노조 등과 연대하고,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원들로 구성된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회장 조성재)'와 '전국공공연구조합(위원장 조한육)'을 잇따라 방문해 이와 관련한 대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태그:#이상민,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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