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의 정권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수도권의 규제 완화에 대해 이상민 통합신당 의원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상민 의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엄중경고하고 "특히 지방을 죽이고 수도권만 살리겠다고 하는 ‘수도권공화국’을 위한 정책으로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다.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등 규제가 풀릴 경우 가장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경기도는 지난 7일 인수위에 우선투자 촉진을 위해 국내 대기업과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공장 신·증설을 전면 허용하고 각종 개발부담금제의 폐지 등을 건의 한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들은 수도권의 대기업 공장 증설에 대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침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안으로 바꾸려는 계획을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참여정부의 수도권규제 정책이 이명박 정부로 들어서면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자 이상민 의원이 강력 경고하고 나선 것.

현재 국가균형발전협의체 충청권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은 그동안 참여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정책의 일관성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데도 인구는 48% 생산기능 60% 경제 사회 문화의 중추기능 80%가 집중돼 교통지체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추진되면 급속한 수도권 과밀현상을 초래하면서 지방의 산업기반을 고사시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지방분권화를 위한 정책을 시도했음에도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등 지방의 형편이 악화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이전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서울로 다시 이전하는 역이전현상으로 지방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전면 취소되어야 하며, 그동안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민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내 놓았다.

이상민 의원은 "우선 입법 사항인 것은 모든 법안이 통과되는 국회 법사위 위원으로서 저지할 것이고 관련된 예산의 배분 및 통제를 할 수 있는 예결위원으로서 관련 법안 통과를 부결 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관련 법률개정안이 들어오면 법사위 간사로서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며 "충청지역 단체장을 포함한 지방의 모든 단체장과 의원을 규합해 당선인과 인수위의 수도권 집중을 반드시 깨트리기 위해 규합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시장과 이완구 충남지사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명박 당선인의 수도권 편중 마인드는 서울시장 재직 시부터 행정수도는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한 말을 보면 충분히 예견 가능했을 정도로 강력한 '수도권 편중, 지역 홀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정권 내내 지방 죽이기가 시도 될 것이 예견되는 만큼 18대에 반드시 당선돼 강력하게 저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민 의원이 충청권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대응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비수도권 13개 지역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