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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안양 동안구청장 인사와 관련, 안양시 공무원들에 대해 대규모 징계조치를 내리자 공무원노조경기지부가 지난 7일 '경기도지사는 협박과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 조짐을 보이면서 적지않은 긴장감이 일고있다. 7일 경기도와 안양시에 따르면 도는 안양시 총무국장, 총무과장, 인사계장 등 간부 및 팀장급 공무원 11명을 징계(중징계 8명, 경징계 3명)토록 하고 불법투쟁기금 모금에 단순 참가한 팀장급 공무원 18명은 훈계조치하라고 안양시에 통보했다. 특히 경기도가 징계조치를 요구한 공무원중 안양시장 권한대행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거부한 총무부서 라인의 5명뿐만 아니라 기부금 모금에 주도한 공무원들까지 포함돼 이번 사태는 적지않은 파장을 던지고 있다. 이들은 향후 한 달 이내에 개최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중징계 대상자는 정직·해임·파면 등의 처분을, 경징계 대상자는 견책·감봉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으로 기부금 모금 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것은 도의 조치가 지나쳤다는 목소리가 적지않은 가운데 향후 법리적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 "상당히 과중한 조치 내렸다" 곤혹 경기도 관계자는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인사권자인 해당 시장, 군수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1:1로 이뤄지는 것으로 이를 문제삼아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경대처 이유를 설명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안양 동안구청장 인사와 관련, 구청장 취임을 방해하고 부시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자 경기도가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에 따른 것으로 7일 징계처분요구가 내려왔다"며 "상당히 과중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의 징계 요구에 사무관급 이상과 중징계 요구가 포함돼 있어 동일 건으로 간주할 경우 도가 총괄적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경기도의 강경한 조치 소식이 전해지자 안양시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일부 공무원들은 대규모 징계처분 요구에 반발하면서도 예상했던 사안이나 징계절차가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추이를 지켜보자며 말을 아끼면서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경기도, "공직기강 잡겠다"... 노조, "정치적 쟁점 몰고간다" | 근본적인 인사개혁안 마련해야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갈등은 예견된 일로 집단행동으로 해결하려는 모양새도 박수를 받을 수 없지만 공직기강을 용납할 수 없어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고 나선 처사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안양시 공무원들의 동안구청장 인사 반발은 도와 시·군간 인사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와 함께 구태한 인사악습을 끊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바라는 공직사회 개혁과제를 제기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로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점이다. 이미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지난 20056년 1월 군포시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광역단체와의 업무협의 편의 등을 위해 광역단체장 의견을 전적으로 따라온 관례를 깨트리는 결단을 단행한 김윤주 전 군포시장이 부단체장 인사권을 행사하는 첫 선례를 남겼다. 그러나 군포시는 보복성 감사나 재정적 패널티 등을 통한 인사권의 침해 우려가 현실이 돼 유무형 행·재정적 압력에 시달리고 후임시장이 바뀌면서 부단체장도 중도에 명예퇴직해 무산됐으며 경기도는 군포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특히 금번 안양시 동안구청장 인사 사태는 공무원 구속·연행과 안양시에 대한 특별감사에 이어 대규모 징계조치를 낳고 지난 1월4일에는 시흥시 국장급 인사 문제 또한 불거지고 있음은 이제라도 근본적인 인사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광역단체인 도가 시·군을 장악하려는 행정권, 인사권 행사에 주안점을 두고 일선 시.군을 상대로 불법행위 단호 대처, 특별감사, 중징계 요구를 하기에 앞서 이번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인사의 관행을 과감히 파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갈등을 조정해야 할 공직자들이 자신들 이해에 매몰돼 본연의 직무를 도외시 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피해로 귀결될 뿐 아니라 여론의 지탄에 직면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점에서 공직자답게 사태를 직시하며 매듭짓는 혜안이 요구되고 있다. |
이 관계자는 "이번 징계조치와 관련 일부 직원들은 이의신청 등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기지부에서 성명을 발표한 만큼 안양시지부는 일단 성명 발표 등을 자제하고 안양시 대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도와 시·군 인사교류와 관련 안양시 사태에 이어 최근 시흥시에서도 고위직 인사문제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집단반발 움직임이 발생하는 등 집단행동이 확산될 조짐이 일자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로 이를 엄중 문책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는 경기도가 시흥시공무원들의 집단행동 조짐과 관련 지난 4일 일선 시·군에 공무원의 철저한 복무관리 지시공문을 긴급 시달한데 이어 휴일인 5일 재차 당부하고 특별복무 감찰팀을 가동해 7일부터 무기한 직무감찰을 벌이기로 한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하지만 이번 경기도내 인사교류 반발사태 파문이 단체장 유고로 도 자원이 시장권한대행을 하던 안양시에 이어 시흥시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의 일방적인 요구도 한몫하고 이로 인해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공무원노조, 인사개혁안 마련하라 성명 이번 조치와 관련 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는 7일 성명을 통해 "금번 경기도지사의 안하무인격인 조치를 반시대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로 규정하면서 이를 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를 넘어 경기도 전체 공무원들과 함께 강력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는 그동안 경기도가 자행한 31개 시·군에 대한 부당하고 구태의연한 낙하산인사문제의 본질을 은폐하고 호도하기 위한 공권력을 동원한 폭거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구태의연한 인사관행을 유지시키겠다는 졸렬한 발상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본부는 "지금이라도 경기도지사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구태한 낙하산 인사 관행을 즉각 철회하고 올바른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시·군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개혁안을 마련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지난 2007년 11월 5일 안양시 동안구청장이 명예퇴직 하면서 발생한 결원에 따른 후임 인사가 문제의 발단이다. 4급 서기관 자리인 동안구청장은 그동안 '경기도몫'이라는 관행(?)으로 안양시장이 경기도에 도 자원 파견을 요청해 왔다. 이에 경기도는 당시 안양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박신흥 부시장에게 구청장 후임 인사를 경기도에서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라고 요구하자 공무원노조는 자체 보직 인사하라"며 강력 반발했으나 경기도는 후임 구청장을 전격 발령했다. 결국 경기도와 안양시의 인사교류 갈등은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촉발시켜 11월 21일 오전 9시 열릴 예정이던 동안구청장 취임식 및 부시장 출근저지 등을 천명하고 급기야 경찰과 공무원간에 충돌사태를 빚으며 안양시 행정 질서가 마비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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