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 뉴타운개발(재개발) 필요성에 대해 절대 다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뉴타운 예정지의 다수 원주민들이 재정착하지 못하고 세입자들은 뉴타운이 조성되면 "부동산값 상승으로 인해 현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와 군포YMCA는 지난 25일 "경기도 군포시 금정뉴타운 예정지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뉴타운 개발 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5.3%가 '불가능하다'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군포 '금정뉴타운 주거권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는 금정뉴타운 지구선정 이후 이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인지정도, 대상지역 주민들의 주거관련 현황, 뉴타운 개발후 재정착과 관련한 희망, 조사결과를 토대로 교육 및 지역사회 공론화를 위해 실시됐다.
조사기간은 2007년 10월-11월까지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금정뉴타운 예정지구내 거주하는 243가구(자가소유 155가구, 세입자 8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균 가구 구성원 수는 3.4인으로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의 비율이 61.7%로 가장 많았다.
세입자들 90.9% 재정착에 어두운 전망
군포YMCA 시민권익센터의 '금정뉴타운 주거권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가 거주자들은 뉴타운 조성 이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49%였으나, 세입자들은 90.9%가 재정착이 '불가능'(36.4%)하거나 '잘 모르겠다'(54.5%)고 답했다.
인지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자가소유주의 경우 응답자의 16.2%만이 전반적 내용을 인지하고 76.6%가 재개발이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고, 세입자의 경우는 더욱 인지도가 낮아 5.7%만이 전반적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68.2%가 재개발 정도로만 인지하고 있다.
응답자들의 78.8%는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시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15.8%, '지원이 필요없다'는 의견은 5.4%로 나타났다.
뉴타운 개발 필요성에 대해 96.3%가 '매우 필요'(54.2%)하거나 '필요한 편'(42.1%)이라고 답하고 자가소유주는 95.4%, 세입자는 97.8%로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나 재정비 이후 임대수입이 사라지는 것에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 주민편의시설 확보응답자들은 개발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중복 응답)으로 주민편의시설 확보(70.3%), 친환경적 개발(54.7%), 부동산소유주의 재산가치 상승(30.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번째 순위에 있어서 세입자들은 교육여건 개선을 더 고려해야 사항으로 꼽았다.
뉴타운 개발 후의 재입주 의사에서는 재입주하겠다(50.4%), 다른 지역으로 이사(10.3%), 잘 모르겠다(39.3%)로 나타나고 뉴타운 개발후의 재정착 가능성 판단에서는 가능하다는 판단이 자가소유주(49.0%), 세입자(9.1%)로 차이가 크고 확신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 재정착을 위한 정부 및 군포시의 추가지원에 대한 의견 질문에서 원주민 입주쿼터제 실시와 부족자금에 대한 지자체 대출보증(54.2%), 분양아파트 일부매입 후 저소득층 임대(19.6%), 잘 모르겠다(15.8%) 순이며 임대아파트 비율 확대는 5%에 불과했다.
특히 자가소유주의 68.6%와 세입자의 28.7%가 ‘원주민 입주쿼터제 실시와 부족자금에 대한 지자체 대출보증’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입자들은 32.2%가 분양아파트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직접 매입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 실시를 원하고 있었다.
문제는 누구를 위한 도시재정비인가?
조사보고서는 결론을 통해 "이 지역의 거주지 선택자율성은 매우 낮은 편이며 ‘뉴타운 개발’ 자체에 대해서도 자가 및 세입자 모두 무엇인지 잘 모르는 주민이 대다수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대부분 기존 재개발과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뉴타운개발에서 우선 고려할 사항에 대해 자가 및 세입자 모두 주민편의시설 확보와 친환경적 개발의 응답빈도가 높았다"며 "산본신도시에 인접한 구도시 지역 주민으로서 느끼는 편의시설 부족, 열악한 주거환경을 느끼며 살아온 결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타운 개발 후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예상해 재정착에 대해 유보하거나 체념하는 답변을 했다"면서 "재정비 혜택이 기존 거주자들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원주민 입주 쿼터제, 지자체 대출보증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포YMCA 박은호 사무총장은 "문제는 누구를 위한 도시재정비인가이다"며 "뉴타운 개발이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수해 온 다수의 원주민들이 재정착하지 못하고, 또다른 열악한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면, 이는 도시재정비가 아니라 강제이주일 것이다"고 말했다.
'군포 금정뉴타운사업의 숙제와 해법' 토론한편 군포YMCA와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군포시 산본1동 2층 강당에서 '군포 금정뉴타운 토론회'를 열고 향후 추진방향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금정뉴타운 사업의 바람직한 개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송백중 군포시의회 부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경기지역 뉴타운사업 추진방향과 군포 금정뉴타운사업'(김철중 경기도 뉴타운기획 팀장), 금정뉴타운 주민주거권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결과(박은호 군포YMCA 사무총장)에 대한 발제가 이뤄진다.
이어 '군포 금정뉴타운사업의 숙제와 해법'을 주제로 놓고 윤여창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지역주민대표, 전문가, 시 관계자들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남중(군포시 산본1동 주민자치위원장), 김병일(군포시 산본1동 국민주택일원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송기관(군포시 산본1동 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장), 김두세(군포시 금정상가번영회 회장), 유진성(한국도시설계학회 부사장), 배웅규(중앙대학교 도시공부 교수), 안선수(군포시 도시개발과장) 등이 나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군포시 금정역세권 뉴타운개발 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
2006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시범지구에 포함된 군포시 금정역세권이 재정비촉진지구 심의를 통과해 2007년 9월 10일 지정 고시됨에 따라 군포 뉴타운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군포시 뉴타운 사업은 두 곳으로 금정역세권은 중심지형으로 산본동·금정동·재궁동 일대 872,082㎡이며 군포역세권은 군포역을 중심으로 297,200㎡(89,903평)이 개발된다.
금정역세권 뉴타운 개발사업의 경우 산본동 국민주택단지, 금정초교 등 4호선 전철 북측의 금정역 일대 등 87만2천82㎡ 역세권을 중심으로 계획적 도시재정비를 통하여 도심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에 의해 2006년 11월17일 선정됐다.
이에따라 금정역세권인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 금정초등학교 주변, 기존상업지역, 금정역사, 보령제약 등 주택 밀집지역과 도시기반시설의 노후로 주거환경 개선이 열악한 기존 시가지 등은 오는 2015년까지 상업 및 공업지역, 역세권으로 나누어 재정비된다.
군포시는 경기도 심의 통과로 도시재정비촉진계획(세부개발계획)수립을 올해 11월까지 계획(안)을 작성하고 2008년 2월까지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 청취와 더불어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에 신청하여 2009년 1월까지 결정고시가 완료되면 사업이 착수된다.
특히 군포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에 따라 지난 11월 30일 대한주택공사와 금정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총괄관리사업자 선정 업무대행 협약식을 가짐에 따라 2009년 완료예정인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섰다.
군포시 관계자는 "촉진계획 수립 후 추진되는 각 구역별 촉진사업은 공영개발방식이 아닌 조합에 의한 민영개발을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앞으로 뉴타운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으로 교육·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뉴타운 개발사업이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년 전부터 추진위원회를 결성, 주민주도형 개발을 선언한 주민들과의 마찰과 금정역 앞 식당 밀집지역(일명 먹자골목) 상가 소유주와 상인들이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뉴타운 사업 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영세한 세입자들은 군포를 떠나 새로운 주거지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며 더 많은 주민 이탈에 따른 염려가 대두되면서 일각에서는 기존 거주민들의 이주현상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결국 주거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지방자치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민참여가 낮아졌고, 지역정체성 강화는 여전히 군포의 숙제로 남아있어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재입주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사업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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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