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수사 관련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 절차가 12일 시작됐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72시간 이내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이용희 부의장의 주재로 본회의를 열어 "대통합민주신당이 제출한 BBK 수사검사 김홍일·최재경·김기동 이상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BBK 사건의 국정조사 요구안이 접수됐다"는 국회 사무처의 보고를 들었다. 통합신당은 이와 별도로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BBK 특검'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전날과 달리 본회의 개의를 물리적으로 막지 않아 원내 전술의 변화를 보여줬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신당이 본회의는 열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냐고 해서 개의는 하게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당의 일방적인 임시국회 소집에 항의하는 의미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처리토록 돼 있고, 시한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14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

김효석 통합신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검찰에게 국민 무서운 것을 표결로 한 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14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통합신당이 탄핵안 표결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지켜보며 물리적으로 표결을 저지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통합신당은 "소속의원 141명중 1명만이 해외체류중이고 창조한국당 김영춘·참주인연합 김선미 의원도 표결 참여를 약속해 국회 의사 정족수(150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이 의도한 대로 탄핵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

탄핵안 처리를 위한 의사 정족수를 확보하려면 민주노동당(9명)과 민주당(7명), 국민중심당(5명) 등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들의 협조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최인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사들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써 판가름 날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예단할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검찰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국회는 국민들로부터의 탄핵을 염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검사의 위법여부를 판단한 후 탄핵소추 대상임이 분명해지면 그때 진행해야 한다"며 "김경준씨의 말만 일방적으로 믿고 탄핵안을 처리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통합신당의 탄핵안 발의가 정치적 수사에 그칠 수 있다는 판단도 민노당을 신중론으로 이끌었다. 박 대변인은 "신당이 '검사가 진실을 파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의총을 열면 (141명중) 80여 명이 모인다고 한다"며 "신당이 탄핵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의결정족수가 성립된다고 해도 150명 이상의 의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120여 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표결을 방해할 경우 의사진행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BBK 특검'의 분위기는 또 다르다.

검찰의 BBK 수사에 비판적인 반(反)한나라당 성향의 제 정치세력이 내년 4월 총선까지의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14일 본회의에서 특검을 공조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 정파마다 온도 차는 있지만,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회창 캠프 등에도 BBK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수단'으로 특감을 거론하는 의원들이 많다.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공보 부대표는 "신당이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특검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는 얘기가 있어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14일에는 선거 운동중인 의원들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