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5일 발생한 김명호 교수 석궁 사건과 관련한 심포지엄이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11일 서울 흥사단에서 열린다.

이날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이순철 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송병춘 변호사등이 참석해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4시 까지다.

이순철 교수"김명호 교수가 재임용 탈락의 칼에 맞은 것"

11일 심포지엄 기조 발제문을 사전에 배포한 이순철 교수(목원대)는 기조발제문에서, 석궁사건의 본질은 "김명호 교수가 재임용탈락의 칼에 맞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석궁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교육의 문제는 초중등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대학교육이 그 핵심을 차지한다고 지적하면서 "대학이야말로 교육의 마지막 꽃을 피우는 곳"이라면서 "대학교육의 성패는 곧 모든 교육시스템의 성공여부를 판별하는 계기판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중요성을 갖는 대학교육은 "대학교수의 능력과 자질이 좌우한다"면서 현재는 "대학교수의 임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신정아', '제 2의 김옥랑'은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무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교육부패에 기인한 것이며 실력없는 교수들이 실력있고 바른말 하는 교수들을 몰아내고 있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를 막기 위한 제도로 교원지위법정주의라는 원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재임용제'라는 교수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만드는 장치가 지난 30여년간 이 나라 대학 교수들의 숨통을 옥죄었다"고 주장했다.

김명호 전 교수는 이 같은 '재임용제'에 칼을 맞은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분석이었다. 따라서 칼을 맞은 김 전 교수에게 죄가 있는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으로까지 몰고간, 소속 대학 교수들, 재단 교육부와 검찰 그리고 법원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이 교수는 발제문 마지막에서 석궁사건에 대해 "법원과 재판장에게 밉보이면 자신만 죽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보여준 판결이다", "재판정에 서 본 시민이면 똑같은 생각일 것이다"고 강조한뒤, "목에 굳은 뼈만 들어 있는 자들이 저지른 범죄다"며 석궁사건의 본질을 규정했다.

김명호 교수 항소심은 10일 2시 열려 

지난 10월 1심 재판부에서 4년형을 선고받은 김명호 전 교수는 항소했다. 항소심은 10일 2시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김 전 교수는 지난 11월 12일 열린 항소심에 대해 "법원의 '공판기일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항의하며 재판부에 공판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 전 교수는 사법부에 항의하며 10월 5일부터 30여 일간 단식을 계속하다 11월 6일 오후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11일 심포지엄은 사법정의국민연대 4주년 및 세계인권의 날에 맞추어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이며, '해직교수복직추진위원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대학정의실천교수연합','공권력피해구조연맹', '석궁교수구명카페'가 행사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