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통적인 지역주의

전통적인 지역감정이나 지역주의는 영호남 사이의 대립이었다. 그 연원을 삼국시대나 후삼국 시대까지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그 후로 여러번의 왕조가 바뀌면서 서로 섞이고 교류된 것을 무시하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정치를 지배하는 지역주의는 우리의 현대사에서 찾아야 마땅하다.

현대사에서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이 생기고 강화된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그 하나는 경제적인 구조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정치인들의 악행이다. 경제적인 구조가 변화하면서 한쪽은 피해의식을, 다른 쪽은 특권의식을 알게 모르게 마음에 품게 된 측면이 있다. 정치인들이 그것을 교활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증폭시킨 것이 결정적으로 고착화시킨 원인이 되었다.

농경사회를 형성했던 과거 호남은 상대적으로 풍족한 지역이었다. 평야지대가 넓어 다양하고 풍성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호남지역의 음식문화는 그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도 하다. 반면에 영남은 산악지대가 넓어서 먹거리가 그리 풍족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경제구조가 변화하여 반대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해안선이 단조로운 영남을 중심으로 공업입지가 발달한 것이다. 영남은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되고, 호남은 궁핍하게 되었다. 점차 정도가 심해지면서 호남의 피해의식이 깊어졌다.

경제구조의 변화는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호남의 인구는 급격히 줄고. 이농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영남의 인구는 수도권으로의 전출도 일부 있었으나 호남에서의 유입으로 늘거나 줄지 않고 유지되었다. 인구구성비율상 정치권이 영남의 지역주의를 활용할 유혹을 느낀 것이다. 특히 영남출신 박정희의 집권과 선거에서 이효상이 주창한 '보리문둥이 단결론'이 지역감정에 불을 댕기고 말았다. 전두환과 노태우의 집권, 김영삼의 삼당합당에 의한 호남 고립, 김영삼과 김대중의 라이벌 관계형성 등으로 지역주의는 한국정치를 철저히 지배하게 되었다.

정치인들에게 지역주의는 매우 고마운 것이다. 아무리 정치를 잘못해도 영남에서 호남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역시 아무리 정치를 엉망으로 해도 호남에서 영남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치를 볼 일도 없고, 대강해서 해당 지역당의 공천만 받으면 모두 당선된다. 공천권을 가진 자에게만 잘 보이면 국민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지역은 모조리 정책지향과 상관없이 같은 당의 한패거리이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모조리 같은 당이다. 서로 챙겨주고, 나눠먹기에 너무 좋은 구도다.

결국 국민의 이익과 국익을 갉어먹고 살아가는 정치인을 양산하였다. 때로는 양질의 정치인이 지역기반이 다른 정당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호남출신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칙이 되어 버렸다. 영남에 기반한 정당은 외환위기같은 큰 잘못을 해도 좀처럼 대선에서 패배할 일이 없었다. 엄청난 잘못에 더하여 스스로 분열해서 표가 분산되는 경우만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 호남지역의 공천장사도 극심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누구도 지역구도를 벗어나서 살아남기 어려운 구도였다.

2. 지역구도의 변화

한국정치를 암울하게 만드는 지역주의와 그것이 만들어 둔 지역구도는 여전히 강고하다. 그러나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철통같던 지역구도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서서히 무뎌지고 약화되었다. 남아 있는 것도 그 양상은 과거와 달라졌다. 그러한 변화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호남 대통령 불가론이 깨졌다. 사실 지역주의의 약화에 의하여 김대중의 집권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김영삼이 초래한 외환위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있었고, 이인제의 탈당과 독자출마로 한나라당 표가 분산된 것이 김대중의 집권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호남출신의 대통령이 배출되었고, 호남인들의 한이 미약하나마 약화된 점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긍정적인 변화다.

영남출신 후보를 호남인의 지지로 당선시킨 일도 역시 의미 있는 진전이다. 물론 행정수도 이전공약으로 충청표를 결집시켜 당선된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호남유권자의 지지로 두 번의 대통령을 배출한 것은 역시 호남인의 한을 희석하는 데 성과가 있었다. 사실 피해의식이 약화되면 지역감정도 누그러질 수 있다. 그러면 지역주의 정치도 그 강도가 완화된다.

산업화의 진전과 수도권에 산업기반이 집중되면서 영남인의 수도권 이주도 가속화 되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는 호남출신이 영남출신보다 많았다. 그래서 항상 호남에 기반한 정당이 수도권의 선거에서 근소하게 승리하였다. 호남의 이농현상이 일찍 시작된 때문이다. 그러나 영남출신 인구의 수도권 유입이 가속화 되면서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에 유입된 1세대를 기준으로 이미 영남출신인구는 호남출신인구를 추월하였다. 서울에서 태어난 제2세대는 지역주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세대와 제3세대는 스스로 수도권을 고향으로 인식한다. 부모의 출신지에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와 그 강도는 많이 다르다. 서울에서 한나라당이 연거푸 시장을 배출하고 구청장과 시의회 및 구의회를 장악한 것은 이러한 변화도 반영된 것이다. 물론 다른 원인도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영호남에 지역기반을 둔 각 정당이 여전히 지역을 독식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점도 분명해 보인다. 호남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나, 과거 열린우리당이 영남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한 일에서 일말의 희망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변화가 아직은 확실한 추세를 만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변화가 있고, 균열이 생겼다면 앞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는 있을 것이다.

지역주의적 투표를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한 많은 유권자들의 노력이 작은 성과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역구도의 정치를 깨려는 정치인들의 노력도 보태졌다. 점차 지역구도 정치의 병폐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정당명부제 같은 방식의 제도변화가 뒤따른다면 더욱 많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3. 신지역주의의 대두

과거의 전통적인 지역주의와 지역구도 정치가 균열의 조짐을 보이는 반면 새로운 걱정도 부각되고 있다. 가장 큰 것은 바로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일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주의에 대한 염려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작은 기초자치단체간에 일어나는 지역이기주의이다. 영호남간의 지역주의가 빈틈을 보이는 사이를 이러한 종류의 지역주의가 파고들고 있어서 걱정이다.

농촌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복수의 기초자치단체를 묶어서 형성된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인구가 줄기 때문에 더욱 심화되었다. 후보의 출신 자치단체별로 극심한 소 지역주의가 발현되는 경우도 많다. 또 지역개발이나 회피시설의 유치를 놓고 이웃한 자치단체간의 갈등은 자뭇 심각한 경우가 많다. 님비현상으로 갈등하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국가나 지방의 사업들이 자초하는 경우도 있다. 국력의 낭비요소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현상은 바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갈등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발생한 수도권과 충청권의 갈등일 것이다. 인구가 많고 정치경제적 역학관계상 수도권이 우위에 있다. 그래서 수도권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지만 국가적 이익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다. 충청권의 유권자는 환호하였고, 압도적인 지지를 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국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장기 청사진은 매우 복잡하게 엉크러지고 말았다. 수도권의 힘이 이미 그만큼 강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좁은 국토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 비좁은 수도권에 4800만 인구 중 절반이 살고 있는 현상은 확실히 비정상이다. 지방의 낙후성과 수도권의 비대함은 양쪽 모두에게 문제이다. 또 그것 자체로 악순화이 되어 점점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많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력한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국익보다는 우선 자신의 이익에 강하게 집착한다. 국민에게 그것을 초월하는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결국 수도권 공동화라는 공포를 수도권 주민에게 심어준 한나라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다. 헌법재판소의 듣도 보도 못했던 관습헌법론과 경국대전을 인용한 희한한 판결이 내려졌다. 수도권 주민들이 느꼈던 수도권 공동화에 대한 공포는 결국 자신이 보유한 집값이나 경제적 이익의 침해에 대한 염려였고, 헌법재판소는 그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 싸움의 여진은 여전히 강력하다. 지금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바로 행정수도 이전반대 싸움의 아이콘이었다. 역으로 그는 청계천을 개발하고, 강북에 뉴타운을 건설하는 등 수도권 주민들의 마음을 살 정책을 폈고, 환호를 받았다. 지금 수도권에서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으로 다른 후보를 앞서고 있는 현상도 그 싸움과 관련이 있다. 그의 추진력이 돋보이게 된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다.

이제 수도권의 민심이 역으로 지방으로 이식되고 있는 현상도 있다. 과거에는 영호남의 여론이 수도권에도 출신지역별 구도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모든 부가 서울에 집중되고, 인구가 밀집된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수도권에서 영남출신 인구가 가장 많아진 현상까지 더하면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에 대한 높은 지지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비리의혹이 제기되어도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지역주의의 무대는 바뀌었다. 영호남이 아니라 수도권이다. 수도권 주민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공포와 결합된 감정적 골은 이미 깊어졌다.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아젠다는 수도권 주민에게 알게 모르게 반감을 산 것이다. 사실 국토의 균형발전은 수도권 주민이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다.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가고, 공기업들이 각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수도권의 정치경제적 힘은 별로 약화되지 않는다. 다만 감정적 반감이 증폭된 점이 문제이다.

이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이라는 것이 또 다른 치유의 대상이 되었다. 영호남간의 지역주의가 완화된 것보다 훨씬 강하게 새로운 지역주의가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도농간의 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넑은 광역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지금은 힘이 강한 수도권이 좀 더 냉정하고 균형잡힌 시각을 되찾아야할 때이다. 애당초 각 지방은 수도권이 대적할 수준의 힘이 없었다. 자신의 재산가치를 낮출 아주 미세한 가능성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기심은 버려야 한다. 신 지역주의는 강한 쪽이 약한 쪽을 배척하려는 것으로 매우 옳지 않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4. 어떻게 할 것인가?

전통적인 영호남간의 지역주의도 여전히 큰 문제이다. 아직은 완연히 퇴조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뭔가 허물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 새롭게 대두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과 수도권 기득권에 대한 갈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우선 냉정하고 깊이 있게 사실관계를 생각해보자.

지역이기주의를 많이 발현하는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은 근거가 없다. 또 입증된 일도 없다. 다만 심정적인 느낌일 뿐이다. 영호남이 각기 지역당을 찍어서 이익을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일이다. 또 넓은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이 각 지역에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 국토가 균형발전되고 정치가 깨끗해지면 결국 특정지역만 이득을 누릴 수는 없다. 모두의 이익이 된다.

정치가 각 기초자치단체부터 각기 다른 정파가 경쟁하고 품질을 높인다면 결국 누구에게 이익이 되겠는가? 대한민국의 국회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고 정책을 가지고 다툰다면 정치의 질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겠는가? 모든 것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으로 되돌아온다. 역으로 지금까지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이 지역주의로 인하여 침해받아온 것이다. 국민이 더 이상 지역주의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정치인은 당연히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제도적 변화도 역시 필요할 것이다. 우선 국회의원 선거구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는 약한 지역주의도 더욱 증폭하여 정치구도를 만드는 문제가 있다. 영남에서 한나라당이 70%를 얻고, 열린우리당이 20~25%의 득표를 하였었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은 거의 한나라당의 싹쓸이였다. 호남에서 민주노동당이나 한나라당이 적어도 5~10%의 득표를 하였지만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수도권도 문제가 생긴다.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지역구도가 발현되면 출신인구 비율이 높은 곳이 단 1표라도 많이 얻어서 싹쓸이할 가능성이 있다. 극단적으로는 40%를 득표한 정당이 한 석도 얻지 못하는 구도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51대 49의 구도가 100 대 0의 구도를 만들 수도 있는 제도가 바로 소선거구제이다. 반드시 바꿔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다. 독재시대에 여당이 중대선거구제를 통하여 억지로 안정의석을 확보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민주화 세력이 주장했던 소선거구제이다. 이제 변화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정치구도가 변화하면 지역주의에 기대는 정치가 아니라 정책의 대결이나 도덕성의 대결이 가능하다. 이 것이 정치의 품질을 높이는 첩경이며,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다. 국익이 커지는 일이다. 반드시 정치에서의 지역구도는 혁파되어야 한다.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의식 속에 과도하게 자리잡은 비뚤어진 애향심을 덜어내야 한다.

도시와 농촌간의 신 지역주의도 역시 다른 시각에서 바로볼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은 정치에서 시작된다. 도농간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시 좀 더 많은 의석을 농촌에 배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유권자수 하한선에 걸치는 작은 선거구는 통폐합하거나 줄여야 한다. 모두 유권자수 상한선에 가깝게 획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농촌의 경우 하한선에 맞춰서 획정하고 선거구를 늘릴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수도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현재의 구도는 수도권 패권주의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다.

도시민들의 사고도 달라져야 한다. 결국 우리 모두는 농촌에서 태어났거나, 농촌출신의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탄생한 것이다. 모든 경제활동을 끝내고 은퇴하면 좀 더 맑은 공기와 안온한 지방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러한 지방이 피폐화되고 황폐해진다면 어디에서 휴식을 찾을 것인가?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수도권만 더욱 북적대고 지방은 점점 공동화된 조국에서 사는 것이 소원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생각을 바꿔야한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따스한 고향이다.

수도권에서 확보한 한줌의 기득권을 지키거나 확대하기 위하여 너무 바둥거릴 필요는 없다. 제도도 고치고, 국민의 사고방식도 바꿔서 지역주의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우리 모두의 이익은 거기에 있지 않겠는가? 정치에 당신들의 기득권만 투영해서 바라보지는 말아야 한다. 정치는 지금의 우리 문제만이 아니다. 미래를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도 담아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