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학생의 인권을 유린한 교사들과 자녀문제로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들의 사건·사고로 교육계가 시끄러웠다. 그러나 정작 교육계의 미래를 더 어둡게 만든 것은 사건을 빨리 일단락 지으려는 교육당국이 정신적·신체적 폭력의 최대 피해자인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때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인간 존엄성에 바탕을 둔 아동의 인권보호와 아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자는 민간단체 중심의 포럼이 있었다.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 주최로 각계 전문가와 시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18주년을 기념해 협약 채택 그 이후를 돌아보는 포럼을 가졌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후 한국도 이 협약을 비준하고 그동안 아동의 인권보호와 권리존중을 내세우며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개정하는 등 협약이행과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 아동인권의 수준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의 평가이다.

변주선 (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아동권리 실현과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과 역할을 제안하고 그들의 권리를 챙겨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럼은 ‘UN아동권리협약 채택 이후 그 이행을 위한 노력’과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권리교육의 욕구와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과 이용교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발표를 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권리가 가장 침해받기 쉬운 곳으로는 가정(50.9%)과 학교(33.9%), 지역사회(8.5%)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아동의 권리수준이 좋지 않은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동을 미숙하고 통제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인 중심적 사고’(43.0%)라고 인식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의 인식전환(55.2%), 국가의 책임강화(28.5%), 가정의 책임 강화(14.5%)로 보았다.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육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인식하지만(97.0%), 아동권리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경우가 54.5%로 나타나서 아동권리교육이 그만큼 더 절실하다는 것이 나타났다.

‘착한 아이, 나쁜 아이’ 투표를 실시하여 실명을 공개한 교사, 종교가 다르다고 학생을 왕따 시킨 교목교사, 보충수업에 자주 빠졌다는 이유로 폭력이나 다름없는 체벌을 한 교사 등 계속되는 교사에 의한 학생인권침해 사건은 아동권리교육의 부재가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용교 교수는 교사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 인권관련 연수를 하고 있으나 교육대상이 한정되어있다"면서 "사범대나 교육대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들어있다면 효과적일 것이고, 오래전에 교사가 된 분들에게는 2~3주 단기 인권교육 연수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세이브더칠드런 김인숙 부회장은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로 "2006년 UN아동폭력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학교, 가정, 시설로 나타났다"면서 "그 중 접근이 가장 어려운 곳이 학교이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과서 중심의 인권교육의 실효성이 높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시제도 하에서 외부인(민간단체 전문가)의 인권교육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는 유엔의 권고에 따른 인권교육법을 제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뿐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구금·보호시설 등에서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이뤄지게 된다. 국가인권위는 인권교육법 안이 마련되면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사회통합을 이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