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 의정비  인상문제로 논란이 뜨겁다. 의원들은 “올려야 한다” 는 의견이고 시민단체 에서는 “지금도 과하다” 는 주장이다.  언론도 대부분 올리자 말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 지자체는 배짱좋게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 안양시는 지난 9일 오후5시 안양시청 3층 상황실에서 열린 7차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에서 4362만원 을 최종 금액으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 3691만원에서 18% 인상된 금액이다.

9일, 심의가 열리는 안양시청 3층 상황실 입구는 때 아닌 인파로 붐볐다. 시민단체 회원 과 공무원 노조 안양시 지부 조합원 약 10명이 심의 위원들을 마중하듯 서 있었던 것. 회원들은 피켓을 들고 항의 하듯 양 옆에 도열해 있고 심의 위원들은 겸연쩍은 미소를 보이며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다. 피켓에는 ‘객관성 없고 기준 없는 의정비 인상 반대 한다’ ‘주민 여론 수렴 없는 의정비 인상 반대 한다’ 등이 적혀 있었다.

시민단체는 객관적 의정 활동 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연후에 의정비 심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보수 명예직 이던 기초의원을 유급제로 바꾼 것은 유능한 인재들을 지방의회로 영입하고 의원 개개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 이었다.그런데 객관적인 평가도 없이 또다시 의정비만 높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

일반 시민들 의견은 ‘올리지 말아야 한다’ 는 쪽이 많다. 안양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64%가 ‘올리지 말아야 한다’ 고 답변했다. 안양시는 지난 11월 2일에서 9일까지 H 리서치 회사에 의뢰해서 안양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현실적인 생계비 문제를 감안해 달라고 주장한다. 권용호 안양 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월12일 안양지역 모 신문과 인터뷰에서 “생계비 감안해 달라” 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생계비’ 를 거론한 권 의장 주장을 살펴보자. 발언 자체가 의정 활동비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발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생계비’가 아니라 의정 활동하는데 필요한 ‘활동비’다. 권 의장은 의정 활동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써야 하니 좀 더 올려 달라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의원들이  현실적인 생계비 지원을 요구한다면 우선 생계를 위한 직업을 이 시간부로 포기 한다는 결의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권 의장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차라리  의정 활동 전문성 높일 수 있도록 의정비 인상해  달라고 주장 했어야 효과적 이었을 것이다.

유급제 이후 달라진 것이 있는지 평가 해 보아야 한다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 보자. 시민단체는 의원 유급제 1년을 평가하자고 주장한다.  지방 의원 유급제로 전환 하면서 목표로 한 것이 과연 얼마만큼 달성되었느냐는 것이다. 아쉽게도 ‘달성되었다’ 또는 ‘효과적 이었다’ 는 평가는 들리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다. 평가 가 없으니 결과가 나올 리 만무하다.

한번 지면에서 평가해 보자. 우선 도입된 취지대로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에 영입 됐나 살펴보자. 국민들 대다수가 알고 있다 시피 지난 2006년 5.31 지방 선거는 특정 정당에 대한 ‘묻지마’ 투표였다.  특정정당 공천만 받으면 인물, 치적 에 관계없이 대부분 무조건 당선됐다. 인재를 고를만한 선거 판 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지방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흘렀다. 무급 제였을 때와 어떤 변화가 있었나 살펴보자. 계량화된 평가는 어렵지만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겠다. ‘외유성 해외관광’ 문제다. 몇 년간 꾸준히 문제시되던 ‘지방의원 외유성 해외 관연수’ 문제는 작년에도 꾸준히 언론에 오르내렸다.

2006년 9월, 한나라당 의원이 대부분인 경기도 의회에 ‘놀자판 해외 연수’ 파문을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양태흥 경기도 의회 의장과 남경필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수모를 겪었다. 10월에는 경남 통영시 의원들이, 8월에는 대구 서구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 연수문제로 언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이 정도 사례를 기준으로 정확한 평가를 내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전에 비해 별로 변한것이 없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 보면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마음이 쏠린다. 허나 의회 사무실에 출근조차 하지 않는 의원들 보면 지금 주는 것도 과하다고 생각한다. 취재차 가끔 안양시 의회에 들르면 회기가 아닌데도 출근해서 서류와 씨름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아예 출근조차 하지 않는 의원도 있다. 문제는 출근하는 의원보다 그렇지 않은 의원 수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겹벌이(two job)' 의원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다. 안양시 시민단체는 의원 80%가 실질적으로 ’겹벌이 족‘ 이라는 의견이다. 단 서류상으로 자영업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50% 정도라는 것이 안양시 의정 지원팀의 통계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다른 지역도 ’겹벌이‘ 의원 비율이 높은 편이다. ’겹벌이 의원‘ 이 그렇지 않은 의원에 비해 의정활동에 전념 할 수 는 있는 확률은 적을  것이다. 사람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의원이 되는 순간 겹벌이 포기하고 의원 활동에 전념하는 풍토가 정착 되어야 한다. 도저히 직업을 포기 할 수 없으면 출마하지 않으면 된다. 의원이란 일자리가 다른 일을 하면서 취미로 할 만큼 가벼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아직은 의정비 인상 문제를  거론 할 때가 아니다. 정당에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를 뽑을 만한 정치인식이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한 것이 첫 번째다. 또, 아직도 무급직 일 때  처럼 ‘겹벌이’ 의원이 많은 것이 두 번째다.

‘묻지마 투표’ 를 하는 정치  풍토에서는 의정비 아무리 높여줘도 유능한 인재 선발 할 수도 없다. 또, ‘겹벌이’ 의원에게 의정활동 전념해서 전문성 높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의사’에게 재판정에서 ‘변론’ 잘 하라고 하는 것처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