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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통령 후보는 4일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내에 4년 중임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문국현 후보는 이날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 돔아트홀에서 열린 창조한국당 대통령 후보자 지명대회 수락 연설에서 "정치 재창조를 통해 '권력 추구형 정치'를 '가치 추구형 책임정치'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우리 정치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며 "정당의 지역할거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를 위한 '범국민개헌추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문 후보는 "이 기구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물론 내각제까지 다양한 정치체제가 자유롭게 논의되어야 한다"며 "특히 4년 중임제로 합의된다면 저의 임기를 1년 단축하여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행정개혁에 대한 비전도 내놨다. 그는 "정부와 공공기관 기능을 점검하여 민간부문과 제3섹터의 역할을 확대시키겠다"며 "반부패 시스템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부패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행정감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는 또 "내년 중에 북·미수교를 실현시켜 러시아, 북한, 미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추가하는 한편,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체제를 안착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문 후보는 그동안 강조해왔던 '사람 중심 진짜 경제'의 기치를 거듭 제시했다. 문 후보는 "지금까지의 경제는 콘크리트 중심, 200만 청년실업자를 양산하고 중소기업을 위기로 몰고 850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가짜경제"라며 "사람중심의 진짜경제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체의 사정에 맞는 평생학습제 운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세계 최장의 과로 체제를 해소하여 500만개 일자리를 만들고, 8%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지도층과 정치인의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면서 "건설 부문의 부패를 없앰으로써 창출되는 연간 25조 원을 교육·복지·문화 분야 등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후보자 지명대회에는 대통합민주신당 한명숙 선대위 가족행복위원장, 김상희 최고위원, 민병두 의원 등 정치권 인사를 비롯해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김상원 전 대법관, 김영호 전 산자부장관 등 주요 인사들과 1000여명의 당원이 참석했다.

 

"이회창은 떨어지는 태양, 나는 뜨는 태양"
 
문국현 후보는 이날 창조한국당의 대통령후보로 공식 선출됐지만 현재의 낮은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이회창 전 총재의 지지율이 이명박 후보를 이어 2위로 나타나면서 문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정체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국현 후보는 행사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회창 전 총재는 떨어지는 태양이고, 저는 올라가는 해와 같다"며 "저는 두 달여 전만해도 1%도 안됐다. 지금 아무리 이 전 총재가 나온다고 해도 (제가) 올라가는 추세는 막지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이 전 총재의 과거 지지율이 60-70%였고, 대선에서 질 때도 45%는 됐다"며 "그럼에도 현재 20%밖에 안되는 것은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에 대해서는 "오죽하면 이 전 총재가 나오겠나. 정말 이명박 후보는 당원.대의원 뿐만 아니라 이 전 총재와 같은 분들에게서도 버림받은 것 아니냐"며 "이 전 총재나 이명박 후보나 부패 백화점인 것은 변화가 없는데, (부패) 금메달은 이명박 후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후보가 최근 MBC '100분토론'에 출연 "정책연대라면 '이회창'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한 말과 관련해서는 "이 전 총재가 과거 부패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버리고 대운하와 부패를 반대 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외에 시대적 흐름을 보는 눈이나 모든 면에서 저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문 후보의 지지율과 관련 김영춘 선대본부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지지율이 7~9%를 오가는 정체상태이지만 방송에서 후보의 철학과 정책, 한국사회 문제와 해법을 제시하면서 11월 초에는 안정적인 10%대로 진입해 한단계 비약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MBC '100분 토론'에 이어 오는 7일 KBS 대선후보초청 토론회 '질문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자신의 공약과 비전을 설명하는 등 인지도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 분야 인사들의 각종 지지 선언을 통한 '컨벤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지난 1일 '문국현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 60여 명과 충북지역 교수 47명, 벤처 기업인 200여명이 국회와 문 후보 캠프 사무실 등에서 각기 지지 선언을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총수 주변에 기생하는 경제인들 엄벌해야"... '삼성 비자금' 수사 촉구
 
문 후보는 또 자신의 '클린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 시켜 이명박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 파문과 관련, 문 후보는 "총수 주변에 기생하고 있는 잘못된 경제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후보는 특히 "일부 재벌 총수 관련 비리라든가 불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온 국민이 섭섭해 하고 좌절 할 것"이라며 "검찰이 이번에 또 법치에 예외를 둔다면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어 "총수들도 국민앞에 크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자신의 주변을 확실히 정리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번에 해결이 안되면 제가 대통령 되면 전세계 표준을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 상관없이 적용시켜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클린 이미지'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언론에서 문 후보의 부인이 경기 이천시의 436㎡ 농지를 사면서 취득 목적을 '주말 체험 영농'이라고 썼지만 2004년 7월 '일반주택 및 창고부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문 후보측이 애당초 해당 부지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했으면서도 '주말 체험 영농'이라고 허위 기재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은 "해당 농지는 동호인 주택을 지으려고 2002년 10월에 샀다가 2004년 6월에 문 후보 부인 앞으로 등기이전했을 뿐이며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허가 과정도 법령에 따랐고 개발부담금도 모두 냈다"고 반박하고,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도 관심사다. 문국현 후보측은 "생각이 다른데 대선 승리를 위해 무조건 함께 할 수 없다"며 단일화의 원칙으로 '가치와 비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단일화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정동영 후보의 지지율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문 후보측으로서는 단일화 문제를 꺼내봤자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문 후보는 정책연합을 강조하면서 대선보다는 내년 총선에서의 독자세력화를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 후보는 이날도 후보 단일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지자들이 저에게 '끝까지 가라'고 오늘 후보로 지명해 준 날"이라며 "아무리 다른 당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만은 단일화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문 후보는 내주 중 후보 단일화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다음은 문국현 후보와의 일문일답 요지.
 
- 전북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이회창 전 총재에 대해 '부패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반부패가치연대 대상이 될 수 있나.
"그날 이야기는, 오죽하면 이회창 전 총재가 나오겠느냐는 것이었다. 정말 이명박 후보는 당원.대의원 뿐만 아니라 이회창 후보와 같이 하는 분들에게서도 버림받은 것 아닌가. 이명박 후보가 전방위에서 부패를 했기 때문에 이회창 후보는 덜 부패하지 않았겠나. 부패 백화점인 것은 변화가 없는데, 금메달은 이명박 후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오죽하면 이회창 전 총재가 나올까. 이명박 후보는 미안하지도 않나. 둘째, 연대 문제와 관련 국민이 다 연대할 수 있는 것은 '운하' 문제다. 85%가 반대하는 운하를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해야 한다. 부패와 운하 방지는 당을 떠나 온 국민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이다."
 
- 과거에 '매체에서 잘 다뤄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는데, 100 토론 등 과거보다 많이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회창 전 총재 출마 움직임 이후 여론조사 지지율 떨어졌다. 어떤 대책이 있나.
"이회창 전 총재의 과거 지지율이 60-70%였고, 대선에서 질 때도 45%는 됐다. 그럼에도 20%밖에 안되는 것은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이회창 전 총재는 떨어지는 태양이다. 저는 올라가는 해와 같기 때문에 두 달여 전에는 1%도 안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리 이회창 전 총재가 나온다고 해도 (제가) 올라가는 추세는 막지 못 할 것이다."
 
- 개헌과 관련 정부통령제도 염두에 두고 있나. 정동영 후보나 이인제 후보와도 비슷한 입장인데, 연대가 가능한가.
"87년 체제가 한계에 왔다. 이제 민주화를 넘어서 경제 민주화까지 가야한다. 국민들과 약자들이 정치권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연고주의, 구태 정치에 종말을 고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제안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다 포함할 수 있다.
 
특히 책임정치를 통해서 세계속에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데 정치와 정부가 짐이 되어서는 안된다. 낭비를 막겠다. 내각제까지 포함해서 대통령 4년 중임제까지 얘기해보고 판단은 국민들에게 맡겨두겠다. 이건에 대해서 누구와 다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가치와 정책, 비전의 차이가 심하다. (정동영.이인제 후보는) 아직 신자유주의에 빠져서 비정규직과 실업이 왜 늘렸는지 모르고 있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 '삼성 비자금' 폭로 사건을 어떻게 보나. 검찰 개혁과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집권한다면 이후 일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법치를 얘기한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다. 특히 최근 일부 재벌 총수 관련 비리라든가 불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온 국민이 섭섭해 하고 좌절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소한 몇개 재벌만은 믿고 싶고, 잘 되게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국민에게 있지 않나. 그 욕망을 처절히 좌절시키는 그런 총수와 주변 인물은 정말 반성하고 바뀌라고 얘기하고 싶다. 이제 법치가 분명히 적용되어야 한다. 조그마한 감정도 집어넣지 말고 기업과 사람을 구별해야 한다. 기업은 영원하다. 사람은 잘못하면 물러날 수 있다.
 
한 두 사람이 잘못해서 기업을 다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총수 주변에 기생하고 있는 잘못된 경제인들을 엄벌해야 한다. 검찰이 이번에 또 법치에 예외를 둔다면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총수들도 국민 앞에 크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국민앞에 자신의 주변을 확실히 정리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에 해결 안되면, 제가 대통령 되면 전세계 표준을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상관없이 적용시키고, 법이 살아있고, 그로 인해 신뢰와 통합의 원천이 되도록 하겠다."
 

#문국현#창조한국당#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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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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