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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산업적 측면에서의 논의는 풍부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 과정의 핵심 주체인 시청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는 매우 빈약하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외국 사례에서도 시민ㆍ소비자 단체들이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의회나 정책당국을 상대로 수많은 정책적 제안을 한다.

디지털전환 특별법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우리의 디지털 전환 정책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시청자들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31일 국회 귀빈식장에서는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지상파 디지털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는 시청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상파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보다 많은 시청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청자 중심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대한 폭넓은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시청자 관점의 지상파 디지털 정책 비판-언론연대 정책위원회 디지털전환 논의를 중심으로-'를 발제한 문효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이 단순히 산업유발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방적으로 소비자이자 국민인 시청자가 과도한 비용지출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면서 “시청자에게 보다 이익이 되고 국내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는 최적점을 찾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집행위원장은 “국회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디지털전환특별법은 시청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면서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로 성안된 법안이 정부입법과정 중에 훼손된 부분은 반드시 법안 심사시 수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긍정적인 하드웨어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콘텐츠나 서비스확장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활성화와 그런 것들과 연계된 정보격차 해소 기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상파 디지털 환경변화의 긍정적인 기능들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이후 더 많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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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해외 디지털전환 추진현황과 국내정책추진의 시사점’을 발제한 최선욱 방송협회 정책특별위원회 기획팀장은 “지상파 디지털전환시 시청자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방송사, 유통사, 제조업체 등 이해관계자들 간에 긴밀한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추진 주체들간의 윈-윈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사레를 근거로 소외계층 및 시청자 지원의 시사점으로 ▲사회복지 체계 및 지원정책에 따라야 할 것 ▲디지털전환에 따른 취약계층, 지상파방송에 의존하는 전체 추정가구, 디지털방송 주파수확보에 필요한 수신채널 변경 대상가구 등 따라 지원대상을 구분할 것 ▲한국사회에서 디지털전환에 다른 취약계층, 수신채널변경 등에 따른 시청자지원대상, 규모 및 지원내용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 필요 ▲소비자 전문그룹의 의견 청취 추가 필요 ▲일반적인 시청자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방송사, 가전사, 유통사, 수신설비업체 등이 시청자들이 디지털방송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신환경, 장비의 설치 및 연결, 실내안테나 이용 등 소비자 교육의 공통된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등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상현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는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김광호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 박준선 방송위원회 기술정책부장,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채수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최영해 정보통신부 방송위성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