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을 두 달 남겨놓고 있는 10월 말에 지난 해 임금협상을 하는 노사가 있다. 그곳은 지난해부터 노사가 팽팽한 대립 수준을 넘어 쌍방이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대우자판)다.

대우자판 사태(?)는 지난 해 10월 직영판매 법인 신설 이후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대우자판 조합원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촉발됐다. 

대우자판 사측은 CM(=고정급 중심 영업직, 고정급 70%+판매수당 30%)이 영업 실적 미비로 회사경영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어 자구책을 찾은 것이라며 지난 해 8월 직영사업부분 분할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달 18일 이사회에서 직영사업부분 분할 계획을 결의해 공시했다.

이후 사측은 조합원 212명을 직영사업부분 DW&직영판매(주)를 설립, 조합원을 포함한 영업정규직을 지난 해 10월 2일자로 신설회사로 일방적 전적발령을 단행했다.

하지만, 노조는 법원에 ‘근로자 지위확인 가처분소송’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개별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 나머지 사업부문에서 계속 근무할 가능이 남아 있음에도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에 대해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는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 분할의 경우에도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관계를 승계할 수 있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이에 대우자판 사측은 올 1월 23일자로 서울4본부 등 13개 대리점 지역본부를 비롯한 214명에 대해 대기발령 내렸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9월 6일 발생한 최동규 조합원 사망의 원인과 유족 사례금 등 보상협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노사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8월초 최씨 유족과 사측이 극적으로 타결을 보았으나, 노사간의 대립은 계속됐다.

그러나 사측이 인천 부평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인 노조 핵심관계자들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며 노사간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사는 2007년을 불과 2달 남겨 놓고 2006년 임금협상을 진행하며 계속 대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리발령 상태인 200여 명은 실질임금이 기존임금의 약 50% 수준으로 대폭 하락해 월 평균 50~6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처지다.

노사는 이달 23일 제25차 ‘2006년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의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노사간의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이에 대우자판 김진필 노조위원장은 “사측은 해를 넘겨서도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다”면서, “현재 부당 대기 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해 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형식적으로 교섭에 있는 상태”라고 말하며, “지난 해 임금 교섭을 올해를 두 달 남겨 놓고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며, 조합원들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영 회사 관계자를 노사 교섭 자리에 앉혀 문제를 삼자, 대우자판 노무 담당자로 겸직 발령을 하는 등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반 노동 기업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26일 판결을 통해 노조가 주장한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 이에 노조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