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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한미FTA 저지 총파업’을 벌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39명에 대해 110여일만에 자진출두를 결정한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이 “불법 파업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한미FTA 국회 비준 저지 투쟁을 계속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22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 발부 간부의 자진출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남택규 수석부위원장과 박근태 부위원장, 최용규 사무처장, 장광수 전 서울지부 직무대행은 22일 영등포경찰서로 출두했다.

 

장광수 전 서울지부장 직무대행과 허재우 경남지부장, 현정호 구미지부장, 김태현 포항지부장 직무대행, 한규업 전 경주지부장, 정근원 전 대전충북지부장도 이날 해당 경찰서도 자진 출두했다.

 

정갑득 위원장과 박준석․김일섭 부위원장은 11월 19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치른 뒤 출두할 예정이다. 최용우 전 충남지부장과 김상구 기아차지부장 등 3명은 오는 25일, 차해도 부산양산지부장과 양동규 전 경기지부장 직무대행은 진행 중인 지부 선거가 끝나는 대로 출두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 때 정갑득 위원장은 “내년 금속노조의 강력한 투쟁을 위해 지금 자진출두를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다는 판단을 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은 11월 정기대의원대회까지 남아 조직 재정비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FTA 국회비준에 맞서 민주노총과 함께 비준거부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업종을 수렁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투쟁”

 

금속노조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벌인 ‘한미FTA 총파업’은 “노동조합의 지극히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순환파업투쟁을 벌였다.
 
금속노조는 “‘한미FTA무효화 파업투쟁’은 국가경제와 서민경제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금속노조 내 최대 업종이면서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동차업종을 수렁으로 부터 구해내기 위한 투쟁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39명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금속노조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악의적인 공세”라 밝혔다.

 

금속노조는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투쟁을 결의하고 그 투쟁을 성사시키기 위해 파업을 조직하고, 파업 후 사업장내 집회 혹은 지역집회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있는 조건에서, 구속수사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으며 도주위험이 없는 조건에서 구속수사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금속노조는 “사용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은 터무니없는 숫자일 뿐”이라며 “금속노조가 파업을 강행했어도 사업장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가동률이 약45~85%였으며, 파업이후 특근이나 잔업 등을 통해 대체 근무함으로써 실제 손실액은 크지 않다는 것을 사용자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설명.

 

‘불법파업’에 대해, 금속노조는 “백보 양보하여 금속산업이 수혜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금속노동자가 한국의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파업 투쟁한 것을 불법이라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기업별노조로는 노동자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산별노조를 건설했으며,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조건개선을 자기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금속노조는 “금속노조의 규약, 노동법 상의 절차를 위배하지 않은 합법적인 투쟁”이라며 “4월25일 1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6월말 파업투쟁은 2006년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쟁의행위찬반투표에 의한 파업투쟁임이 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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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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