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위원장 김달식)는 10일 성명을 내고 최근 화물차 번호판 탈취와 부당금품 요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화물노동자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화물연대 내에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전국순회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번호판이 탈취되고 무리한 금품요구사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번호판 교체를 빌미로 한 번호판을 탈취하고 지입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 부실운수회사 미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 납치감금 ▲노후차량 교체 시 부당한 금품요구 ▲ 차량소유권 이전 시 운수회사 채무가 인수자에게 승계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되어 재계약할 때 부당한 금품요구 등을 지적했다.

     
박상현 화물연대 법규부장은 “이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수백 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번호판값(속칭 TO값)의 급등에 있다”며, “실제로 화물노동자가 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 지입차주가 번호판을 달고 화물운송업을 하려면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운수회사에 최소800만원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번호판 탈취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화물운송시장을 어지럽히는 이른바 ‘번호판 장사’들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허가사항 변경 등을 이유로 이와 같은 절취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해 ‘번호판 장사’들은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챙기고 반대로 화물노동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누적되어 화물운송시장을 진흙탕으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만약 운수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화물노동자는 보호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번호판을 빼앗겨 경찰에 도난신고를 했을 경우 ‘자기번호판 자기가 가져간 것이 무슨 문제냐’가 일반적인 답변으로 사건접수 단계에서부터 곤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이는 그야말로 당사자간 민형사상 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할 문제라고 방치되고 있으며 소송을 진행한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생계곤란의 악순환만 되풀이 될 뿐이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화물연대는 “단순히 수급동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화물노동자의 재산권문제, 불법다단계 거래관행, 부당한 운송거래계약으로 인한 덤핑강요 등의 원가 이하 운임수수, 과적강요, 차고지 주차장, 휴게소 등의 노동환경개선 등 구조적인 문제와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 현재 국회에 계류 중 인 물류운송관련법과 노동기본법 등을 즉각 처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사회 쟁점화 시켜내고 악질 운수회사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화물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승석 수석부본부장을 팀장으로 한 대책팀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오승석 대책팀장은 “전국의 순회하며 화물노동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악질적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직접 타격을 가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화물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차번호판 탈취와 부당한 금품요구에 대한 문제를 하반기 대정부 투쟁의 핵심요구로 내세우고 철도노조와의 공동투쟁을 통해 법ㆍ제도개선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 번호판탈취와 부당금품요구를 근절시키기 위해 전국순회 투쟁을 실시하는데 10월 10-14일, 인천지역, 15-21일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22-28일 경부고속도로 칠곡 휴게소, 29일-11월 4일 대진고속도로 인삼랜드 휴게소 등에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