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노동자들이 ‘번호판 탈취’와 ‘부당금품 요구’ 근절을 위해 나섰다. 전국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는 수석부본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대책팀을 구성하고 9일부터 대책팀 가동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노동자들은 운수회사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화물차 번호판 탈취와 부당한 금품요구에 대한 문제를 하반기 대정부 투쟁의 핵심요구로 내세우고, 철도노조와의 공동투쟁을 통해 법ㆍ제도개선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이익 사례 비일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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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는 9일부터 번호판값 폭등과 관련해 대책팀을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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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번호판 교체’와 관련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그 사례를 공개했다.

조합원 A(부산)씨는 운수회사로부터 정부의 번호판교체사업에 따라 ‘번호판을 교체해야 하니 번호판을 택배로 발송해 달라’고 연락을 받았다는 것. A씨는 밀린 지입료를 일시불로 납부했지만, 회사는 A씨가 사용할 권한이 있는 번호판을 다른 차량에 장착시켰다. 결과적으로 A씨는 계약해지 당해 일자리를 잃었으며 회사와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조합원 B(포항)씨는 지입료 체납으로 인해 운수회사에서 고용한 깡패들에 의해 하루를 꼬박 감금되었다는 것. 그는 밀린 지입료를 납입하고 풀려나왔는데, 화물연대는 “최근 부실한 운수회사를 인수하는 조직폭력배들이 있다”고 밝혔다.

C(전남)씨는 위수탁계약관계에 의해 차량이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것. “그는 2004년 지입차주로 개별허가 조건이 되었는데, 운수회사는 법정에서 소유권이전 다툼이 있는 사이 제3자 채권자를 통해 차량을 가압류했다”고 화물연대는 밝혔다.

화물노동자 D씨는 최근 위수탁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운수회사는 부당한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 화물연대는 “회사는 돈을 주고 재계약하든지 아니면 D씨랑 계약 못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번호판값 폭등이 이유, 정부 정책 실패 탓?

화물연대는 이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번호판값(속칭 TO값)의 급등에 있다고 분석. 실제로 화물노동자가 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 운수회사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적게는 8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 요구하고 있다는 것.

지입차주가 번호판을 달고 화물운송업을 하려면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운수회사에 최소 800만원을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번호판 탈취가 발생한다는 것.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시장을 어지럽히는 이른바 ‘번호판 장사’들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허가사항 변경 등을 이유로 이와 같은 절취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2005년 10월 ‘화물운동사업 4대 중점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 수급안정 도모를 위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신규허가를 동결(수급동결)하였으며, 불법운행화물차(일명 대포차) 퇴출하기 위해 영업용화물차 번호판을 일제히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화물연대는 이같은 정부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고 있다. 화물연대는 “영업용화물차 번호판 일제 교체 사업은 운수회사의 번호판 탈취의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 개입한 운수회사는 물량을 가지고 영업하는 회사가 아니라 단지 번호판 장사만을 일삼은 지입회사가 대부분”이라고 설명.

화물연대는 “결정적으로 신규진입동결을 통하여 운송료 현실화를 위한 시장교섭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구체적인 개선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재산권문제, 불법다단계거래관행, 부당한 운송거래계약으로 인한 덤핑강요 등의 원가이하운임수수, 과적강요, 차고지ㆍ주차장ㆍ휴게소 등 노동환경개선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나 어느 것 하나 개선된 것이 전무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