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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2004년에 이어 2007년 전국 사업장의 비정규직 실태를 분석한 자료집 “금속산업 노동시장과 금속노조 비정규 실태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다. 사진은 지난 해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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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평균연봉은 정규직의 60.2%에 불과하였다. 임금 이외의 근로조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많은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정기승급, 성과급, 경조금, 출산육아 관련 항목에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 … 산별 최저임금(올해 금속 노-사 중앙교섭 합의, 최저임금 월 90만원)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산별교섭을 통해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최근 펴낸 '금속산업 노동시장과 금속노조 비정규 실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내놓은 결론 가운데 하나다. 비정규 실태연구는 2004년에 이어 2007년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금속노조는 올해 6~7월 사이 사업장별로 노동조건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260개 사업장 가운데 93개 수거) 금속산업의 기업형태는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기업이 가장 많았고(38.7%), 외국계 기업이 그 다음이었다(21.5%).

간접고용 등 합치면 비정규직은 80.2%에 달해

올해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의 비정규직은 8만5458명으로 조합원수 대비 55.2%, 사원수 대비 39.3%를 차지. 비정규직 유형 중 사내하청이 6만4767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대비 75.8%를 차지하며, 촉탁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을 모두 합치면 전체 비정규직의 80.2%에 달한다.

비정규직 현황을 업종별로 볼 때, 조선(177.2%)이 전체 평균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중 사내하청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해 볼 때 전체 평균은 91.3%이고, 자동차(94.3%), 조선(94.7%), 철강(92.1%)이 평균보다 높은 사내하청 비율을 보였다.

노동조건을 보면, 정규직이 상대적으로 젊은 여타 업종과는 달리 조선업의 경우만 정규직(44.0세)이 비정규직(38.0세)에 비해 6년이나 연령이 높은데, 이는 조선업 사내하청이 정규직에 비해 젊은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규직의 근속기간은 평균 10년인 반면 비정규직은 3.8년에 불과하고, 조선업은 이런 차이가 매우 커서 정규직은 평균 18.0년의 근속을 보이고 있으나 비정규직은 2.0년이다.

비정규직의 노조 활동을 보면, 비정규직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 비가입대상이라는 응답이 52.7%이고 가입대상이라는 응답은 36.6%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비정규직이 노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극복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지만 그 이전에 노조 규약상 가입이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근로자 고령화 추세'... 대우조선해양 '뜨내기 성향'

이번 보고서에는 자동차와 조선 등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현대차와 대우조선해양을 대표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현대자동차] 이 회사 울산공장의 조합원 근속년수는 2000년 10.8년에서 2006년 14.4년으로, 평균연령은 35.9세에서 35.4세로 약 4년씩 늘어났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현대차에서 신규 채용은 별로 없었으며 작업장 근로자들의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을 보면, 하청노동자들은 유사한 정규직 평균 대비 기본급은 60%, 평균임금은 47% 수준을 받고, 유사한 경력의 2년차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기본급은 80%, 평균임금은 66% 수준으로 평균임금의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 사측에서 인정하는 사내하청 현황을 보면, 지난 해 조금 줄었다가 올해 초 다시 조금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시트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시트생산 자체가 외주화, 외부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또 금속노조는 "전체적으로 1차 사내하청 노동자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최근 1차 하청업체 소속의 '한시하청' 혹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들은 사측에서 '신규인원 뽑을 때까지만'이라는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는 임시 하청 노동자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하청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며, 고용불안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편"이라며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은 낮으나 수년간 시급이 많이 오르면서 과거와 같은 저임금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는 편"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이 회사는 세계 2위의 초대형 조선소로, 2003년부터 매출이 증가해 매년 흑자를 내고 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전체 종업원은 1만681명이며, 노조원은 6946명이고, 101개 사내하청업체에 1만1830여명의 노동자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취업 경로를 보면 주로 인맥을 통하거나 직업훈련소, 각 업체의 개별적인 공고 등을 통해 취업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대기업, 중소기업간 직업훈련 컨소시엄을 통해 진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평균연령은 38세로 직영 기능직에 비해 평균 6세 정도 낮은 편이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한 뜨내기 성향으로 인해 평균 근속년수는 2.8년 정도로 직영의 18년에 비해 매우 짧은 특성을 보인다.

사내하청의 근무형태는 직영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주로 주간근무와 주야2교대이며 2교대는 주로 내엽 생산과 조립 쪽의 근무가 많다. 평균 노동시간은 주50시간으로 직영 조합원에 비해 평균 주5시간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이 보고서에서는 ▲자동차분야의 기아차, 지엠대우차 ▲조선분야의 현대삼호중공업 ▲기계분야의 위아주식회사 ▲철강분야의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전자분야의 삼성SDI, 기륭전자에 대한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를 분석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