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물류를 담당하는 철도노조(위원장 엄길용)와 화물연대(위원장 김달식)가 11월초 공동파업을 전개하기로 한 가운데, 화물연대는 9월29일 오후 공주유스호스텔에서 확대간부 450명이 참석해서 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김달식 위원장은 “화물노동자들이 지난 3년여동안 국회에 법과제도를 개선하고자 법안을 상정했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표류되고 있다”며, “이번이 마지막 국회인 만큼 반드시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물류 기본법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총력투쟁을 전개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김위원장은 “화물과 철도는 같은 민주노총 소속이면서 화물이 파업하면  철도가 운행하고 철도가 파업하면 화물이 운행하는 등으로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해왔다면서, 이번만큼은 철도와 화물이 공동투쟁을 전개해 승리하는 투쟁을 하자”고  역설했다.

김종인 운수노조위원장은 “화물노동자가 잘못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4년전부터 국회에 법안개정을 상정해 놓았는데 국회의원들이 기만적 국회 의사일정 진행으로 표류되고 있다”며, 이는 “내년 4월이면 법안상정 4년이 돼 자동으로 국회상정에서 해제되므로, 마지막국회인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 단결하여 투쟁할 때”라고 힘을 실어줬다.

엄길용 철도노조위원장도 연대사에서 “화물과 철도가 파업을 불사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약속만큼 철도노동자와 화물노동자가 상호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11월초 총력투쟁을 통해 새로운 노동운동의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제기한 대정부 법개정 요구안은 ▲노동기본권 쟁취(노조법과 근로기준법) ▲표준 요율제, 주선료 상한제, 화주운임공개(화물 자동차운수법, 공정거래법) ▲공영차고지와 공영주차장  확충(대도시권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 전직제도 실시(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유료세 인하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정유사 유가결정규제와 원가공개(석유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등이다.

또한 제도개선요구는 ▲직접비용 인하로 유료세 20%인하, 고속도로 할인시대 확대, 민자 고속도로 요금체계개선, 샤시 자동차세 면세 ▲제도개선으로는 불법다단계근절, 수급조절, 재산권보장, 유료 환급금 제도 보완, 과적단속강화, 노동환경개선, 등이다.

따라서 화물연대는 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오는 10월 초순 중앙위원회를 거쳐 1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갖고 투쟁결정, 철도-화물 공동투쟁본부 결성, 20일 총력투쟁 결의대회, 10월22일에서 11월초 교섭집중과 본격적인 투쟁 등올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조순동 화물연대 대전지부장은 “화물노동자들에게 추석명절이 생존권에 시달려 절대 기쁘지 않았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법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조직의 온힘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