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추석 전에(9월21일) 시민이 공감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개발 하겠다며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포항시는 내년부터 전체 시민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고, 특정 이슈와 관련된 특정 계층 대상으로 하여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회 정도는 여론 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에 반영한다는 의지를 표방했습니다.
 
시민의 욕구나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을 펼치겠다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기본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방법은 새로운 정책적 방안이라기보다는 행정이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감동을 주는 시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책추진 결정에 시민의 참여 형식 측면에서 보면 정책 결정의 능동적 참여가 아니고 정보제공으로 만족하는 수동적 참여를 증대시키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정책적 대안은 빛과 함께 그림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여론 조사 어디 한두 번 합니까. 여론 조사만 해가지 어떤 결과도 우리들에게 전달 한 것 있나요. 그리고 그 조사로 뭐 달라진 것 있었나요” 하는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흔히 설문조사는 시민들로 하여금 기대를 갖도록 합니다. 조사에서 시민의 의견과 정보를 제공했으니 그 정보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그런 기대에 부응하여 즉각 정책에 반영되기가 힘들지요. 시민과 정책 당국자 간의 현실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예산 반영의 어려움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문 조사의 또 다른 성향은 피조사자가 원하는 않는 질문 항목들이 있고 대답하고 싶지 않은 설문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설문 문항을 만들 때 피조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문항을 구성할 기회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 것이 조사의 관행이기도 합니다. 시민이 조사의 대상은 되기는 쉬워도 조사의 주체가 되는 흔치 않습니다. 이른바 설문조사라 하면 여론 조사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나 교수들이 그들이 일방적으로 설문을 만들어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조사의 아젠다를 정하거나 조사 설문을 만들 때 피조사자가 배제되어 있는 방법론입니다. 이를 전문가들은 '실증주의 조사 방법론' 혹은 '양적 조사방법론'의 한계점이라고 질적 방법론을 선호하는 학자들이 비판하여 왔습니다. 피조사자는 정책 주체가 아니라 정책 대상이고 문제 해결의 주체라기 보다 문제의 대상으로 전락 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조사자 역량만 강화하지 피조사자의 역량 강화(empowerment)되기가 힘든 방법론입니다.

포항시가 설문조사 방법을 실시한다고 할 때 이러한 한계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조사자와 피조사가 조사를 시작 할 때부터 마칠 때 까지 함께 하는 방법론이 채택 됩니다. 이 방법론을 ‘참여 관찰 방법론’ 혹은 ‘역량강화 조사 방법론’이 동원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주역이 되는 설문조사 방법론이 도입했으면 합니다. 시민 대상으로 조사한 다면 설문 문항을 구성하는데 조사 시간과 일정을 밝히고, 또한 조사에 참여 할 사람들도 공모하는 방법도 필요 합니다. 조사에 임할 때 조사 윤리도 철저히 교육해야 합니다. 조사자가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는 듯 한 행동을 풍겨서는 곤란합니다.

여론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실시하는 것도 관계 공무원이 예산 반영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시의원들이 용역에 대해 예산 반영을 강력히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위에서 밝혔듯이 이제껏 설문조사를 위한 용역들이 실용적이며 타당성이 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사하는 기관도 문제였지만, 조사를 주도할 수 있는 공무원의 전문 능력의 부재 탓도 있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자 한다면 포항시는 남 다른 세심한 노력과 공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책대안은 인터넷 커뮤니티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사이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네티즌들에게 참여 창구를 마련하여 시정참여 및 홍보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넷이 급속히 발달한 한국사회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지방정부들이 시민참여를 활용해 볼만 시민 참여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전자적 공중’(electronic public)이 형성되었다고 하지요. 1990년대 들어 통신기술과 미디어로 네트워크화된 정보사회의 실질적 주체 이른바 ‘네티즌’입니다. 오마이 뉴스도 네티즌 파워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네티즌의 잠재력이 점차 강화 되고 있는 실정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수준에서 네티즌의 정책 참여 활동은 아직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티즌은 일부 계층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항시의 경우도 네티즌이 참여 할 수 있게 포항시 인터넷 사이트에는 '시정에 바란다' 사이트와 '자유게시판' 열어 두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아직은 이렇다 할 만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에 이른 감이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이 사적인 광고물로 주류를 이루고 '시정에 바란다' 코너는 해당공무언의 친절한 답변이 있긴 하지만 다수는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해야 하는 답변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효과적인 예산편성에 위해 온라인 설문 문항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참여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민들이 이 설문에 참여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미 온라인 상 네티즌의 참여가 예산편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네티즌의 참여는 '알바'를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네티즌 정책 제안에 대해 지방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 하지 않아 참여율을 증대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네티즌의 참여가 정책 참여에 한계도 있지만 성장 잠재력을 감안하면 포항시는 인터넷 커뮤니티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네티즌 참여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개발을 위해 시정정책자문단운영, 혁신리더 인적 네트워커 구성, 포항 어디바이스 그룹 형성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전극 반영하겠다는 방안도 제안 했습니다.
 
이 방안도 포항지방에서 다양한 전문가가 부재 한 실정을 감안 하면 절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 참여에 따른 익숙한 말이 있습니다. ‘위원회 공화국’입니다. 지방에서 유지가 되려면 적어도 위원회 3-4개 쯤 경력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지요.

지방정부에서 위원회의 운영 행태를 보면 대부분의 위원회가 1년 한두 번 열리는 것이 허다합니다.  소속된 위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한 특정한 교수나 전문가들이 몇 번  연속하여 위원으로 위촉받기도 합니다. 흔히 포항에서는 대학 교수라는 타이틀이 있고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위원으로서 참여에 어려움이 별로 없지요. 한국의 위원회 위촉 법이나 조례는 교수를 임명하라는 것이 거의 수학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시민단체 대표들도 감초처럼 시정참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교수들과 비슷한 행태를 드러내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들도 적어도 3-4개 감투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포항에서는 전문가들이 시정 참여에 윤리를 갖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 본적이 별로 없습니다. 포항지방에서 위원회가 회의를 주관하면서 소신이 뚜렷하여 위원들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전문가와 대학교수도 이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포항에 있는 대학들이 포항시의 예산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복지사업 운영과 매년 1억여 원 지원하는 연구용역과 결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수십억 원 달하는 용역비는 전문가들에게 관심의 대상입니다. 공무원과 전문가들 간의 거래가 가능하지요.
 
전문가나 교수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보다는 엘리트들의 잔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포항시가 제안 했듯이 분기 1회 정도 시정 정책 토론회를 열 때 그들은 민의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원활하도록 도와주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 어떤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초정하여 정책에 관련된 지식을 발표하게 하고 그 정책에 관한 공무원과 이해 집단의 의견을 정리하여 정책 결정자 시장에게 보고하는 일입니다. 일종의 배심원 역할입니다.
 
포항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정책개발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실효성 있게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서랍 속에 있는 주민 참여 조례안도 서둘러 통과 시켜야 할 것입니다. 참여 정부처럼 포항시의 시민참여 정책도 형식적이며 실속 없는 참여(tokenistic participation), 엘리트주의 참여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