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보면 대통령이 된 것같다. 적어도 대통령 당선자쯤은 되는 것같다. 정부 주요조직의 수장을 임명하지 말고 차기로 넘기라고 한다. 광역자치단체장의 비판을 버릇없이 대드는 것처럼 말한다. 심지어 남북정상회담을 자신들과 상의하라고 대통령을 압박한다. 5년전의 모씨를 보는 듯하다.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다. 그가 인기가 없어도, 임기가 단 하루만 남았어도 그는 국가원수이다. 행정수반이다. 국정의 모든 책임을 임기 마지막날까지 빈틈없이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옳다. 국정에 지장을 주는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반박도 해야한다. 중요한 공직이 비면 신속히 좋은 인물을 찾아서 임명해야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어떤 의사결정도 임기가 끝나는 시간까지 소홀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서 철저히 경호를 받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을 행사해야하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당선자와는 전혀 신분이 다르다. 임기가 얼마남지 않으면 사람들의 관심이 줄고 중요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스스로의 권한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거나 조용히 뒷방에 숨어 있어야 할 일은 아니다.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시간까지 국가원수로서 할일을 모두 처결하는 것이 옳다. 퇴임후에는 전직이 되기 때문에 형식상 자연인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은 그냥 일반국민과 달리 예우를 받게된다. 수 많은 국가기밀을 알고 있으며, 임기동안 지득한 국가운영의 노하우를 가지기 때문이다. 신변의 보호를 위해 국가는 퇴임후에도 경호를 하게된다.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를 통해서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된 사람이다. 약2개월여를 대선후보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 신분으로 지내게된다. 분명 취임하기 전까지는 대통령이 아니다. 취임전에 사망하면 그는 대통령이 아니고 당선자 신분으로 사망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당선자는 그 신분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

물론 다음 임기동안 국가원수의 자리에서 국정을 수행할 사람이기에 그냥 유력한 대선후보와는 전혀 다른 중요한 신분이다. 취임후 국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대통령직 인수위를 구성하고 현정권과 많은 것을 협의하게 된다. 물론 여전히 국정에 대한 결정권은 전혀 없다. 대통령과 당선자의 뜻이 다른 사안이 있다면 당선자를 존중하는 것이 대통령의 아량일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옳다.

철저히 국가의 경호를 받으며, 인수위 구성원조차 거의 내각에 준하는 활동을 한다. 그것은 헌법상의 권한이라기 보다 정권의 인수를 원활히 하기위한 과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통령에게 점령군처럼 굴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헌법에 반하는 일이다. 최대한 국정의 전반을 파악하고 취임을 준비하되 임기가 다되어가는 정권을 지배해선 안될 일이다. 겸손하게 국정을 파악하는 것이 옳다.

대통령 후보

대통령 후보는 사실상 아무런 헌법상의 권한이 없다. 국정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권한이 없다. 대통령이 아닐 뿐 더러 당선자와도 매우 격이 다른 신분이다. 물론 당선이 유력한 후보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잘보이고 싶어할 것이다. 그것은 그가 당선자가 되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은 아무것도 없다.

후보는 아무리 지지율이 높아도 후보일 뿐이다. 지지율이 낮은 후보라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지율이 높다고 당선자로 대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선거가 실시되는 날 최대득표를 하고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후보는 후보에 불과하다. 지지율이 변하여 당선가능성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도 있다. 아무리 당선가능성이 높아도 후보는 후보일 뿐이다. 당선자가 아니다. 더더욱 대통령은 전혀 아니다.

그러나 주요 대선주자들을 경찰이 경호하고 사고에 대비하는 것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일 뿐 특별한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나 당선자와는 차원이 다른 경호이고 보호인 것이다.

유력한 대선후보

지난 2002년 우리는 유력한 대선후보의 교만한 태도를 목도한 바가 있다. 마치 대통령이나 당선자가 된 것처럼 거만함이 묻어나는 태도를 보며 조소한 사람들도 있었다. 왜 선거도 하기전에 대통령처럼 행동하는지에 반감을 내보인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태도는 결국 득표에도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그는 낙선하였다.

그런데 지금 당선이 유력할 것같은 대선후보의 태도를 다시 보게된다. 지난 대선대의 대세론과 또 다른 차원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차기정부로 미뤄라. 남북정상 회담을 야당후보와 상의하라. 광역지방 자치단체장의 비판적 태도가 거슬린다.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의 후임을 공석으로 비워둬야한다. 뭐 이런 종류의 국정챙기기에 나선 것이 너무 이르다.

그런 간섭이나 의전에 대한 압박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대통령 당선자의 신분이 된 후에 현직 대통령과 상의하여 모나지 않게 참여하는 것이 옳다. 아직은 대선후보에 불과한 신분에 국정을 하나씩 챙기려고 나서는 것은 너무 심하게 빠르다. 아직 대선은 끝나지 않았다. 지지율은 변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제발 신분에 적절한 수준의 행동을 해주기 바란다. 유력한 후보나 그저그런 후보나 후보는 후보일 뿐이다. 후보는 당선자가 아니다. 심지어 당선자도 취임전까지는 대통령처럼 굴어선 곤란하다. 후보, 당선자, 대통령은 각기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