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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본 북한 평양시가 수해피해를 딛고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평양 이외의 지역들은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활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외신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1995년에 있었던 식량대란에 따른 아사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유엔이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 전체 농경지 150만ha 중 22만ha가 넘는 약 15% 농경지가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북한 농촌 지역의 상황에 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팀 권태진 연구위원은 “ 평양에는 상당 정도 복구가 되었지만 농촌 지역은 아직 복구가 미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이 복구가 미진한 원인으로는 인력에 의존하는 전근대적인 형편이서 신속한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고 진단했습니다. 유실되거나 매몰된 곳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중장비와 물자,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정부는 북한의 수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구호품과는 별도로 시멘트, 철근, 트럭 등 자재와 장비 374억 원(수송비 등은 별도)어치를 지원키로 결정하고 9월 달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1995년에도 큰 홍수피해와 96~97년에도 연속적인 수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피해도 95년도에 버금가는 피해 규모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95년도는 연간 생산 350만t 중 한 1백만t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아사자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 520만t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640만t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최근 한 10년 동안 작황을 살펴보면 연간 450만 톤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수해를 당해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해 북한 식량사정 난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매년 북한의 식량이 부족한 원인으로는 군비 증강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곡물 위주의 농사로 인한 지력 소진과 쇠퇴가 제일 크다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료, 농약, 비닐, 농기계 등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요인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수리전답시설과 홍수피해 방지시설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식량 생산량 저조의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도 북한에 부족한 120만t의 식량을 지원할 여력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한 해 자국민 식량 소요량으로 520만 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2008 양곡년도의 총 식량생산량은 400만 톤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약 120만 톤의 부족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정부는 금년도에 북한 수해구호로 40만 톤의 쌀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그중 실제로 남한에서 생산된 쌀은 15만 톤이며 나머지 25만 톤은 해외에서 구입해서 북한에 지원하는 것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정부는 쌀 자급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여유는 있지 않습니다. 쌀을 제외하는 나머지 부분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식량자급률은 30% 정도를 못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줄 수 있는 여력이 고작 10~20만 톤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아사자 없이 이번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한국정부가 40만 톤의 식량차관을 주더라도 여전히 80만 톤 이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도 40~50만 톤을 넘기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지원을 한다고 해도 북한의 식량난은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북한 수해#식량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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