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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붙은 '손학규 지지 386' 논쟁이 '대선공간에서의 386역할'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우상호 손학규 캠프 대변인, 권영길 캠프의 박용진 전 대변인에 이어 이번에는 위의 3사람과 모두 함께 활동한 적이 있는 열린우리당 전 중앙위원 김두수씨의 글을 싣는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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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386'이다. 열린우리당의 중앙위원이라는 직책을 가진 적은 있지만, 국회의원은 아닌 '386'이다.
최근 손학규 후보에 대한 지지여부로 '386'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우연히도 <오마이뉴스>에서 논쟁하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 우상호 의원,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위원장, 민주노동당 박용진 전 대변인, 다 아는 사이고 다 친한 사이다. 내가 386이라 그런지, 아니면 살아온 과정이 유별나서인지 이들과는 개별적으로 짧지만 함께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 인연을 잠깐 소개하면, 우상호 의원과는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지만, 가깝게는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으로 만나 정당 개혁이 실패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다. 김기식 정책위원장과는 2001년, 만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으로 함께 일했다. 박용진 전 대변인은 '전국연합' 정치국장과 부국장 사이로 시작해서 '국민승리21' '민주노동당'까지 3년을 함께 있었다.
 | | | ▲ 기간당원제를 폐지하고 기초·공로 당원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지난 1월 열린우리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김두수 중앙위원이 김근태 당시 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2002년 대선에서 386은 누구를 지지했는가
우리는 10년 단위의 한 세대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역사의 흐름에서 함께 일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진 것 같다. 서로 비슷했지만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지금, 정치라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한 울타리에 들어와 있다. 굳이 386이 아니라 90년대 학번이라는 박용진 대변인은 억울하겠지만 편의상 386으로 묶겠다. 또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김기식 정책위원장은 정치영역으로 한 묶음 하는 것에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낙천 낙선운동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현실의 정치적 영향력과 발언을 고려할 때 근거가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386은 사실 열린우리당 출신 젊은 국회의원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좁게는 2000년 새천년민주당 창당 때, 이른바 '젊은 피'로 수혈된 정치인들이다.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지금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한국 정치의 미래를 상징하는 386들이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줄서기'에 동참한다는 소문이 짝 퍼지고 있다.
어떤 분은 "386들이 이럴 수 있느냐?"하고 흥분하지만, 내 기억에 386의 줄서기는 극히 정상적인 행동이다. 그동안 386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2002년 민주당 국민참여경선 때, 386은 누구를 지지했는가? 나는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 386을 기억하지 못한다.
 |  | | | ▲ 지난 2002년 4월 대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대구 경선에서 이인제 후보가 연설을 준비하는 노무현 후보 뒤를 지나가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우상호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 것을 시대정신에 따른 지지였다고 했는데, 이 말은 맞을 것이다. 후단협에 앞장서 달려간 김민석 씨를 제외하고 후단협으로 몰려간 386은 없었다.
하지만, 국민참여경선이 있기 전에 일부의 김근태 지지자 386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386들이 대세론의 이인제 진영에 줄을 섰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점에서 열린우리당 386은 정직해야 한다.
"노무현은 대통령 감이 아니다."
"노무현 지지는 부끄러워서 못한다."
당시 386들의 입에서 쉽게 나왔던 말이다. 지금의 손학규 앞으로 달려가는 현상이 그 때와는 다르다고 설명하지만, 2002년 1위 후보 이인제와 2007년 소위 범여권의 1위 후보 손학규와 무엇이 다른가?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의 지적이나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위원장의 지적이 틀리지 않다.
정치이념·비전·정책이 뭔가... 공부하고 지지하라
내가 본 열린우리당에서 386의원들은 실망 그 자체였다. 정치적 비전을 새롭게 정리하지도 못했고, 정당개혁에 앞장서지도 않았다. 오히려 기존 정치인보다 더 정당개혁을 공격하기도 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니 하면서 분열주의자 딱지를 붙이거나, 정권재창출이 최고의 개혁이라고 하면서 호남 민주당과의 통합에 정치적 목숨을 걸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문제점을 근거있게 지적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다.
심정적 거부감이나 정치적 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적 충돌을 대중들 앞에서 폭로할 뿐이었다. 정치 현장 밖에 있는 대중들에게 '싸가지 없는 ㅇㅇㅇ'라는 문자중계방송 방식으로 언론에 쏟아낸 것 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이유와 열린우리당의 실패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이나 객관적인 해설을 들었던 기억이 없다.
나는 열린우리당 출신 386들의 손학규 지지에 대해,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이 쏘아부친 '386의 자살'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지지하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혀주었으면 한다.
특정 후보의 정치적 비전을 보고 지지한다면 자신있게 지지이유서를 공개했으면 한다. 대중들이 대선 전체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음 총선에서 평가할 것이다. 그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또 이런 생각을 한다. 이번 경선에서 386들이 특정인을 지지하는 행위를 한번만 참아주면 안될까? 누구를 지지하기 전에,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과 비전·정책에 대해 공부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정치 현장에서 함께 하면서 지켜본 386은 기존 정치인과 무엇이 다르고 같은지, 그 차별성을 모르겠다.
정치적 소신으로 누구누구 후보를 지지해도 좋은데 다만 지지 이유를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언어로 대중들 앞에서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문제를 바로 말하라
 | | | ▲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3법이 직권상정돼 처리됐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자 임채정 의장은 찬반토론을 생략했고,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에 항의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세상의 모든 정의와 대의를 다 가지고 있는 듯이 발언하는 민주노동당 386에게도 한마디 하고자 한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 20년, 외환위기 10년, 참여정부 4년여 거쳐 오면서 "단결하면 힘이 생기고 투쟁하면 쟁취한다"는 '이념 아닌 이념', 이익집단들의 "내 몫은 절대 양보 못한다"는 기득권 논리가 진보진영에도 득세를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를 '자유주의 정부'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지만, 민주화 20년 동안 누적되고 심화된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개혁은 좌와 우를 가리지 않고 실시해야 한다. 왼쪽에서 보면 모두가 오른쪽(신자유주의자)에 있고, 오른쪽에서 보면 자신을 제외하고 모두가 왼쪽(친북좌익세력)에 있다.
민주노동당이 아무리 열린우리당과 대통합신당을 비난하고 차별화해도 대중의 눈으로 보면 '민주화세력'이라는 한 통속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나는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하락한다고 민주노동당의 지지가 올라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민주노동당도, 민주노동당 386도 정직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마치 한국 자본가들이 과도한 탐욕이나 과잉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처럼 왜곡해서는 안 된다. 사실 한국의 실정은 안정된 고용을 보장할 수 없는 열악한 자본의 조건에서 온 것이다.
국제적 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비정규직의 비율은 특별히 높고, 상대적 처우는 특별히 낮다. 그런데 자본의 이윤율이 결코 높지 않다. 제한된 파이를 기득권자가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는 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정규직의 상대적 높은 임금에 대해 침묵하면서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또 다른 기득권 세력이다.
민주노동당도 '비정규직법'을 엉터리 보호법으로 생존권을 박탈한다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직무에 따른 임금제, 성과에 따른 임금제, 즉 직무성과급을 받아들여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386은 왜 나뉘어져 있는가
지도자, 대통령의 힘은 크다. 대통령의 힘으로 한국사회를 과감하게 구조 개혁할 수 있다면 대통령 선거를 잘 하면 된다. 역사의 경험이지만,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항상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다. 그래서 당이 필요한 것이다. 뜻을 같이하는 집단이 있어야 국가경영전략을 세울 수 있고 미래비전을 책임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386들의 개인적으로 모색하는 '줄서기'는 더 이상 희망이 아니다.
그런데 386들은 한 조직으로 한 당으로 모이지 못한다. 386들은 한 번도 집단으로 행동한 적도 없고, 지금도 여전히 개별적일 뿐이다. 386 정치인 중에서 시대정신에 따른 정치적 비전을 선각하는 사람들이 앞장서길 바라지만 요원하다.
나는 젊은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386세대가 다 모여서 하나의 당을 만들고 함께 정치를 하는 꿈을 접은 지 오래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하고 나서 한국 정치의 이념적 분화가 더욱 촉발되고 있다.
단적으로 FTA 문제에서 각 정치세력 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내부에 있었던 사회민주주의 사상, 민중주의적 생각을 계속 견지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모색을 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고 있다. 그래서 전투적 중도주의나 공평주의가 탄생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386들의 생각이 같은 줄 안다. 정치적 이념에 차별성이 없는 줄 알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386은 같은 생각인데, 정치적 처지 때문에 잠시 다른 당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에 가 있는 386도 비슷한 정치적 이념일 거라 짐작을 한다. 사람들의 생각은 대체로 맞지만, 사실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386은 하나가 아니다.
386은 80년대 민주화운동 세대이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자'다. 한편으로 '민중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기층세력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정치비전으로는 생산수단의 소유, 지배구조 개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대체로 가지고 있었다.
2000년 전후에는 이런 질문을 했다. "같은 세대의식과 같은 이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함께 당을 하지 않는가?" 그러나 386은 흩어졌다.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 즉 출발점이 달랐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학생운동의 명망성을 가진 '386'들은 김대중의 '새천년민주당'에 '젊은 피'로 수혈되었다. 386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인정받고 조직적으로 진출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기존 정치권에 흡수되는 과정을 거쳤다.
1등에게 몰아주는 구조, 뭉칠 수가 없다
 | | | ▲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10일 "한미 FTA를 저지하고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노동당에 입당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독자적인 당을 만들지 않고 기존 거대정당에 입당한 것은 소수당은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단순한 이유다. 민주노동당 등 군소정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될 수 없다.
우리나라 선거구 제도는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대표제다. 몇 표를 받던지 1위만 당선된다. 세계적으로 소선거구제를 하는 나라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은 양당제가 정착되어 있으므로 '소선거구는 양당제로 귀결된다'는 정당정치의 제1원칙도 있다. 그래서 386들은 정치적 이념보다는 영리하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을 선택한 것이다.
민중의당·한겨레민주당·민중당·심지어 '꼬마 민주당'까지 포함한 군소정당은 정치 무대에 진출하는 과정에 높은 현실의 장벽을 실감했다. 그럼에도 한국사회의 지역주의로 인해 양당제가 되지 않고 '자민련' '민주당' 등은 살아남았다. 민주노동당 조차도 2004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어 노동자 밀집지역 2곳과 합하여 겨우 9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또 하나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당선이 어려워 각각의 당으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같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같은 당을 하면 되는데 왜 안하고 있는가?"
2007년을 들어서면서 같은 당을 하려는 노력과 흔적이 보인다. 첫째가 임종인 의원의 행보다. 둘째가 청와대 비서관 출신 정태인의 민주노동당 입당이다. 셋째가 천정배·김근태·김기식씨를 포함한 시민사회 일부에서 주장하는 FTA 반대 등 진보적 색깔을 분명하게 하는 정치적 주장이나 노선이다.
이번 대선을 기회로 민주노동당이 사민주의적 이념과 정책을 가진 후보들을 포괄하는 당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들 역시 정치적 이념과 정책이 비슷한데도 하나의 당을 하지 않는다.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잡탕정당'으로 귀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경직성도 현실적인 이유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하다. 정치를 시작할 때처럼 자신들이 하는 정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소선거구이듯이 대통령 선거도 1위만 당선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386은 할 일이 있다
얼마 전 TV 광고에서 "우리 이대로 사랑하게 해 주세요!"하면서 젊은이가 절규하는 CF가 있었다. 광고의 젊은이는 어떤 이유로 사랑을 함께할 수 없는지 모르지만, 정치의 세계에서는 간단하다. '정치인이 개인적으로 사악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 굳이 변명을 하자면,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법이 존재하는 한 같은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을 가지고 있어도 함께 당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차피 대선은 진영과 진영의 싸움이라면, 자신의 당을 중심으로 후보를 내서 경쟁하다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정책연합' 등 선거연합을 하거나,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수준으로 각자의 정당을 유지하면서 대선에 단일전선으로 모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이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당을 창당하지 않는 이유는 대선 다음에 오는 총선에서는 각각의 당이 경쟁을 해야 한다는 현실적 장애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현실적인 계산법이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대통합민주신당'에 국회의원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대선에서 승리보다 다음 총선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 더 진실일지 모른다.
 | | | ▲ 지난 총선 선거운동 개시일인 2004년 4월 2일,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와 서울지역 386출신 후보들은 선거운동 개시일인 2일 아침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우상호 의원도, 박용진 대변인도 최근에 많이 울었다고 한다. 아마 김기식 정책위원장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우상호 의원은 정치적 전망을 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울었고, 박용진 전대변인은 한미FTA와 비정규직 문제로 울었다고 한다.
나도 가슴 아픈 일을 겪었다. 나의 땀과 눈물과 피가 섞여있는 열린우리당이 해산된다고 한다. 정치개혁·정당개혁이 실패로 돌아가고, 개혁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 2007년 대선이 각 정치집단의 이념과 정체성이 뒤섞여있었던 정당질서를 새롭게 재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386들이여! 할 일이 있다.
정치는 정당은 이념과 정체성·정책이 동일한 사람과 집단이 함께 해야 한다. 서로가 언제까지 남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듯이 살아야 하는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당을 모색할 수는 없는가? 대선공간에서 이념 정책으로 국가경영전략을 가지고 경쟁하면서 개헌과 선거법 정당법의 개혁에 소홀하지 말자.
의회에 진출해 있는 386이든, 밖에 있는 386이든 이념에 따른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마련하는 일에 앞장을 서라! 뜻이 같은 사람이 같은 당을 하면 눈물을 흘릴 일은 줄어들 것이다. 또한 민중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김두수 기자는 전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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