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사장이 눈시울을 붉힌 까닭

사회

문국현 사장이 눈시울을 붉힌 까닭

비정규직 문제 해결 3대 해법 제시

07.08.06 15:00l최종 업데이트 07.08.09 19:57l

박지훈(punkyh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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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경제사회포럼과 민생정치준비모임은 6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희망의 대화'를 개최했다

최근 '비정규직 보호법'과 '이랜드 사태'로 비정규직 문제가 한국 사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범여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유한킴벌리 문국현 사장은 6일 "비정규직의 근본 해결을 위해선 2-3년 이상 유지된 업무는 상시적 일자리로 규정, 비정규직 대체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경제사회포럼과 민생정치준비모임이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문 사장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골자로 한 비정규직 보호법에 이런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며 "일자리 자체를 2년 내지 3년으로 못 박아 기업이 사람만 바꿀 수 없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문 사장의 주장을 적용한다면 '이랜드 사태'를 촉발한 계산대 업무의 외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계산대 업무는 단기적이 아닌 상시적 일자리기 때문에 정규직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것.

문 사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법으로 비정규직법 보완 뿐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평생학습 ▲하도급 관계 개선 등을 내놨다.

그는 특히 "비정규직의 평생학습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며 "세계 우수 기업과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교육이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문 사장은 이를 위해 "비정규직 학습기금을 설치, 5년간 사용할 기금 예산 5조원(연간 1조원)의 재원으로 장기 비정규직 근로자 50만명에 대해 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사장은 "비정규직 5% 학습 의무제를 제정, 기업들은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중 연간 5% 인력에 대해 학습휴가계획을 제출케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5% 공백에 따른 직․간접적 비용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사장은 이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키 위해선 하도급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UN 글로벌 협약(UN Global Compact)에 맞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를 의무화 해야 한다"며 "또, 모든 상장기업의 경영공시에 하도급 관계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UN 글로벌 협약이란 코피아난 전 UN 사무총장이 희망의 21세기를 만들기 위해 1999년 1월 다보스에서 다국적 기업, 산업단체, 국제비정부기구 등과 공동으로 출범시킨 기구를 말한다.

이 기구의 주된 핵심은 기업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 실천이다. 특히 이 기구에 참여키 위해선 4가지 서약을 하는데 첫 째는 기업이 반부패 운동에 앞장선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회지도층의 인권에 대한 관심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어 기업이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호와 환경보호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문 사장은 "지난 7월4~6일까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 경제인 1천명을 모아놓고 유엔 글로벌 협약 7주년을 기념했지만 한국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 기구가 한국 기업가들에겐 못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전 세계 트렌드는 기업들이 노동권 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노조 설립조차 탄압하고 있으며, 노조를 적으로까지 여기는 사회 분위기는 세계 표준과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 미래경제사회포럼과 민생정치준비모임은 6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희망의 대화'를 개최했다. 발제에 앞서 문국현 사장과 천정배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사장은 또, "한국은 환경 문제에서도 세계 트렌드완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이는 에너지를 과하게 사용하는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개발독재 환상에서 못 벗어나 정치 및 행정과 결합해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몰고 가는 투기꾼들에게도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에게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면서도 7년이 넘도록 유엔 글로벌 협약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이런 공범적 비밀주의 사회를 바로잡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사장은 이어 "이런 기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데 일조한 일부 언론이 있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기업에 대한 문 사장의 강도 높은 비판은 계속됐다. "230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지난 10여 년 사이 40%를 줄여, 130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신문광고에 난 대기업 채용 광고만을 보고 이들이 고용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는 "해고된 40%는 40대도되기 전에 직장을 나와 아내와 자식에게 말조차 못하고 산 앞에서 옷과 신발을 갈아 신고 몇 달째 산을 오르내리고 있다"며 "우리는 이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문 사장은 이어 "IMF 후유증을 처리키 위해 지난 10년 동안 국민 통합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며 "이제는 국민적 관심을 정부 재창조 운동, 창조적인 대안 사회 만들기 운동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대기업 중심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중심의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살면 대기업도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다. 왜냐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납품하는 부품들이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게 된다면 대기업의 제품 또한 최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중소기업이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으로 평생학습을 꼽으며, "3%도 안 되는 중소기업의 평생학습을 선진국 수준인 35% 수준으로 끌어올려 교육 3모작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사장은 그러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대기업을 버리라는 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은 지난 40여 년 동안 각종 특혜를 받아오며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에게(대기업) 외국으로 나가 매년 100억 내지 1000억달러씩 한국으로 송금하라고 주문할 때"라고 말했다.

문 사장은 "계속해서 대기업 보호 위주 정책으로 간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는 사라지고 2천만명이 몸담고 있는 중소기업의 피눈물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 사회가 절망만을 말할 정도로 늦진 않았다. 우리가 시도하지 않은 제도적 장치가 많기 때문이다. 창조적 정부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민생정치모임 천정배 의원은 "교육은 큰 성과를 거뒀지만 또 다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육예산을 현재 GDP의 3.6%에서 2배인 7%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