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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복지센터(소장 허태정)가 지난 31일 공공연구노조 복지센터분회 조합원 전원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내면서 노조가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7월 1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강사조합원의 고용문제(아웃소싱)를 포함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한다'고 합의하고 20일부터 교섭을 시작해 10일간 교섭을 했으나, 사측은 아웃소싱만 요구하다가 급기야 8월 14일까지 아웃소싱을 받지 않으면 이달 말 해고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와 관련 공공연구노조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외주화 원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허점 많고 부실한 대책에 비추어 봐도 복지센터가 추진하는 아웃소싱은 정당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복지센터의 업무 특성상 보육원, 스포츠센터, 체육공원 등이 핵심 업무이고, 당연히 여기서 종사하는 강사들과 보육교사들은 핵심인력이고, 이를 보조하기 위한 행정업무 등은 지원업무"라며 "결국 핵심 업무는 모두 외주화하고 복지센터는 용역업체만 관리하는 껍데기만 남게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광오 노조 정책국장은 "사용자가 제출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업원가명세서, 임금대장 등을 분석한 결과, 강사들의 인건비는 2004년 대비 2005년 18% 삭감되었고, 2006년 인상률은 1.1~1.2% 인상에 그치고 있다"며 "결국 강사들의 인건비는 삭감되거나, 그 인상률이 미미한데 마치 강사인건비의 증가가 적자의 주요원인인양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6년 전민센터의 경우 이미 탈법적으로 아웃소싱 된 다른 사업에서 3500여만원의 수입 감소가 발생해 전민센터 적자 4600여만원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남용 노조 복지센터 분회장은 "경영구조개선의 노력이나 자구노력 등이 전무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여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무책임한 아웃소싱과 해고를 강행하고 있다"지적했다.
또한 "경영능력도 입증되지 않은 청와대 낙하산 출신 소장의 오만과 오판으로 국내 유일의 과학기술인 복지시설이 만신창이가 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강력한 투쟁으로 아웃소싱을 철회시키겠다"고 말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시행된 이후 가장 악의적으로 사태를 몰고 가고 있는 허 소장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며 "지금 즉시 강사노동자에 대한 해고예고를 철회하고, 관련기관,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복지센터를 정상화 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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