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창조대통합민주신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식'에서 공동위원장과 대선예비후보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민생·평화·개혁의 길에서 일념을 다하고 계신 동지 여러분!
개혁세력은 오랜 독재에 맞서 국민과 함께 피와 땀과 눈물로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민주화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시장만능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민생의 가치를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민생은 도탄의 위기에 빠지고 민주주의의 가치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혁세력도 국민의 불신을 받고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유능하지 못했고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탓입니다. 제가 현명하지 못했고 치열하지 못했던 탓이 큽니다. 깊이 반성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번 17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전진하느냐 과거로 퇴행하느냐를 결정짓는 갈림길입니다. 반세기 이상, 특권을 유지·연장하기 위해 온갖 죄악을 저질러온 과거세력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특권세력의 부활은 민생의 후퇴를 의미합니다. 이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존경과 지지를 받고 있는 시민사회와 민주인사들, 그리고 모든 양심세력에 호소하고자 절절한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민생·개혁'의 반대편에 '특권·수구'가 있습니다
▲지난 3월 한미FTA반대 단식을 했던 천정배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지난 3월 제가 한미FTA '졸속'협상을 반대하여 단식농성을 했던 25일은 다시 원칙과 치열함으로 무장하는 수행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민생개혁이 양보할 수 없는 최상위 가치이자 원칙이요 저의 실천무기라고 다시금 제 심장에 새겨 넣었습니다.
민생은 인간으로서의 생존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민생은 공정하게 교육받고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민생은 중소·자영업자에게도 기회를 보장하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민생은 인간의 존엄을 위해 싸웠던 광주정신과 맞닿아 있고, 민주개혁의 6월항쟁 정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평화를 추구해 온 것도 민생을 위한 것이고,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목표 역시 민생 아니겠습니까? 민생·개혁의 반대편에 특권·수구가 있습니다.
특권 앞에서는 민권도, 평화도, 경제성장도 없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암흑기를 지배했던 세력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쿠데타와 광주학살을 자행해 민권을 유린했습니다.
그들만의 특권을 연장하기 위한 관치금융·정경유착은 외환위기·차떼기로 이어져 경제를 파탄냈습니다. 민생을 무너뜨렸습니다. 국민이 두 번의 대선에서 특권적 수구세력의 퇴출을 명령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특권을 잃어버린' 10년 동안, 부활의 틈을 노려온 과거세력은 '뉴(New) 한나라당', '뉴라이트' 등과 같이 겉모양만 바꿔 다시 정권을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단언하건대 야수적 독재의 후예와 특권적 과거엘리트에게 민주와 민생을 보장받으려 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마치 악마도 선행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특권을 원하고 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친·인척이 가진 의혹의 땅이 여의도 면적에 이르면서도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고, 인혁당 재건위사건을 두고 '조작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독재자가 강탈한 사유재산을 고수합니다. 군사쿠데타를 '구국혁명'이라고까지 주장하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최근 15년간의 어떤 선거에서도 이번처럼 특권적 과거지향세력이 뻔뻔하게 나서서 표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개발독재세력의 후예인 한나라당과 언론·경제분야의 과거지향적 특권엘리트가 연대하여 정권을 장악하면 그들만의 '신특권의 시대'가 열릴 뿐입니다.
강력한 민생개혁블럭을 구축하여 역사를 승리로 이끕시다
민생개혁의 가치를 실현해 오신 시민사회와 민주인사, 그리고 모든 양심세력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시민사회 일각에 이번 대선을 어렵다면서 수수방관하고 대선 이후를 준비하자는 주장이 있는 듯 합니다.
이것은 본뜻과 관계없이 우리 국민과 역사를 특권·수구의 희생물로 만드는 데 기여할 뿐입니다. 시민사회가 민생과 개혁을 추구한다면 이것을 가로막는 특권과 수구를 반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힘을 합쳐 역사를 전진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권·수구세력에 맞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개혁세력이 대통합하면 대선 승리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민생개혁노선이 주도하는, 개혁세력이 중심이 되어 대통합한다면 대선 승리는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민생개혁의 중심을 잡아주십시오. 가치의 왜곡을 막아주시고, 선택의 왜곡을 막아주십시오.
어정쩡한 중도실용이나 한나라당식 시장만능주의로는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개혁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과 차이가 없는 비전과 정책, 후보로는 한나라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십 수년간 특권·수구세력의 품 안에서 출세의 길을 달리면서 민생·개혁의 전진을 가로막아온 인물이 마치 승리의 대안이나 되는 듯이 그에게 몰려가는 '신종 패거리정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지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지지하는 '운동권 연고주의'가 재연되고 있습니다.
특권·수구세력의 시장만능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몸에 밴 인물을 우리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국민과 역사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특권·수구세력에 당당히 맞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권과 수구로의 퇴행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범국민적인 민생개혁연대를 이뤄 다시 한 번 승리의 역사를 이루자고 제안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민생개혁을 우리의 중심 가치로 정립하고,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단결하여 확고한 민생개혁블록을 형성해야 합니다. 제2기 참여정부를 건설하겠다는 생각이나 어정쩡한 중도실용, 노골적인 한나라당 따라하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내부까지 감염시키고 있는 특권·수구의 논리에 맞서서 강력한 반특권 반수구의 시대적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개혁정치세력이 잡탕식 통합이 아니라 개혁적인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대통합하고 17대 대선에 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채찍질해 주십시오. 사이비 민생세력과 진정한 민생세력을 구분하고 검증해 주십시오.
저 천정배가 동지와 함께 특권과 수구에 맞서고 민생과 개혁을 전진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개혁적인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원칙있는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역사의 새 장을 여는 시원한 승리의 기쁨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7년 8월 2일 천정배 드림
덧붙이는 글 |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오늘 기자회원 등록하고 시민기자로 나섰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쓰겠습니다.
천정배 기자는 국회의원(무소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