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감세정책을 펴고 있는 사르코지 신임 프랑스 대통령. ⓒ AP=연합뉴스
프랑스의 신임 대통령인 사르코지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자신의 대선 프로그램 일부를 이번 여름부터 적용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당연히 프랑스 국회는 여러 법안 통과로 바쁜 7월을 보내고 있는데 사르코지가 법안의 통과시기로 7월을 선택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많은 프랑스인들이 휴가를 떠나 텅 빈 도시에서 아무런 저항없이 여러 법안을 차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아무리 저항이 강하기로 유명한 프랑스인들이라 해도 비어있는 도시에서는 산발적인 저항만이 이루어질 뿐, 대대적인 저항은 휴가가 끝나는 9월이나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9월이 되면 법안은 이미 통과된 후이고 한 번 통과된 법안을 반대하기란 쉽지 않은 법이다.
현재 프랑스 신정부가 국회에 통과시킬 법안의 주요점은 프랑스를 '현대화'하자는 것인데, '컴플렉스에서 벗어난 우파', 즉 우파임을 자랑하는 우파인사들이 이 말을 사용할 때는 프랑스를 현재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모델인 급진 자유경제로 지향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는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로, 이제까지는 돈과 관련된 것을 겉으로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것은 개신교가 주도하는 앵글로-색슨 국가와는 반대되는 점이다.
미국과 영국의 모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현재의 '콤플렉스에서 벗어난 우파'가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까지 터부시 되었던 부를 공개화하자는 것이다. 사르코지가 대통령 당선 직후에 친구 갑부가 빌려준 호화요트에서 첫 휴가를 보낸 것도 이런 차원에서 설명이 될 수 있다.
'컴플렉스에서 벗어난 우파', 급진 자유경제 지향
미국에서 재정변호사로 활약한 경험이 있는 신임 경제부 장관인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국회에 발표한 'TEPA(일·고용·구매력)'로 불리우는 대개정의 중요 핵심사항이 '세무보호'에 관한 것임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7월 11자 <리베라시옹>은 경제부장관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북역에 가 보세요. 런던이나 벨기에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은행가들이 가득합니다. 이들은 지금 한 가지 바람밖에 없는데 그것은 프랑스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세무보호가 어디에 이용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세무보호는 수입세에 대한 최고의 세금율 인하를 말하는 것으로 2006년 드 빌팽 정부 하에서 적용되었던 최고 60%의 세금을 법안이 통과되면 50%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 자는 당연히 고소득자들인데 프랑스 대선기간 동안에 사르코지가 자신의 대선을 지지했던 가수이며 친구인 조니 올리데이의 프랑스 복귀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르코지의 대선을 지지했던 사람은 쇼비지니스 계통에서는 올리데이 외에도 수없이 많다. 올리데이는 지금 이 법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법이 통과되는 대로 현재 정착해 살고있는 스위스를 떠나 프랑스로 복귀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주간지인 <마리안느>의 7월 7-13자에 의하면 TEPA 법으로 인해 국가가 잃게 될 금액이 총 130억 유로에 해당하는데 프랑스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거부들이 이 금액의 반에 해당되는 금액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포함된 다른 조항으로는 유산상속에 대한 세금면제가 있는데 각 부모가 자식 한명 당 6년마다 15만 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부유층 인사들은 아무 세금 부담없이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재산이 76만유로가 넘는 이들에게는 재산세를 감소해 줄 예정인데 특히 재산을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자에게는 투자금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산세에서 감소되게 된다.
비록 법안 통과의 공식적인 목표가 자금을 경제에 재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고용을 강화하자는데 있어도 이 법으로 인해 현재 프랑스에서 터부로 되고 있는 돈에 관한 사항이 더 이상 터부화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세무보호 정책, 국가몫 130억유로 절반은 '10% 부자'들에게
프랑스 정부가 두 번째 안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화에 대한 개선안이다. 이 안건은 무엇보다도 대학총장의 권한과 대학재정의 자율화를 강화하는데 있다.
랑스의 모든 대학이 5년이란 기간 안에 적용시키도록 되어있는 이 안건이 통과되면 대학총장은 교수임용에 좀 더 많은 자율권을 적용받는다. 굳건했던 교수들의 위치가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교수들에 의해 강한 비난을 받고 있는 안건이다.
현재 인터넷에서 '대학위기'라는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의 관람이 가능한데, 영화에 출연한 5명의 교수들은 발레리 페크레스 고등교육과 연구장관의 개혁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대학경제력 자율화의 강화는 대학총장이 기업에 재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학생들의 재정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대학이 기업과 직접 연계가 되어 대학의 교육이 인문교육보다 직업교육으로 전향하고 있는데 이 법은 정부가 예고하고 있는 세무보호안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결국 예산부족으로 허덕이는 정부 대신 기업주가 고소득자들의 세금을 감면하면서 발생하는 돈으로 대학을 지원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른바 대학자율화란 명목으로 말이다.
이것은 프랑스 정부가 다른 유럽국가 파트너에게 약속한 예산균형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루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이유로 정년퇴직을 하는 공무원의 반에 해당하는 자리인 3만5000개의 자리가 공석으로 남게 될 예정인데 그중에 교육부에 해당하는 공석이 1만7000여석이나 된다.
치안유지·파업 관련 법안도 휴가철 통과 안건에 포함
이번 여름에 통과될 안건 중에 치안유지가 들어있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빈곤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회에서 범죄증가는 당연한 일이다. 이런 사항에서 파업과 저항운동이 증가하는 것도 당연하다. 정부가 이번 여름 국회 프로그램에 진압강화에 관한 법 2개를 삽입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첫 번째 법은 범죄에 관한 것으로 라시다 다티 사법부장관에 의해 소개된 이 법안은 재범에 관한 것으로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비슷하다. 재범자에게는 예정된 최고 처벌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에 해당되는 미니멈의 처벌이 가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범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개런티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는 적용치 않을 수도 있다. 또 16세 이상의 재범 미성년자는 미성년자 혜택을 받지 않고 성년과 같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7월 14일 혁명일을 기념하여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자 가석방을 한 명도 하지 않는 예외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천명했는데 전통적으로 이 날을 기념하여 3000명의 범죄자가 가석방을 받음으로써 초과상태에 있는 형무소의 숨통을 잠시라도 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었다.
두번째 법안으로 대중운송의 파업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는데 최근에 국무총리가 발표한 것처럼 이것은 교육부를 비롯하여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예정으로 있다.
이 법안은 파업시 최저서비스 운영과 파업이 지속될 경우 종업원들이 파업연장을 8일 후에 비밀투표로 투표하게끔 하는 데 있다. 더욱이 종업원들은 파업을 할 경우 48시간 전에 파업예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파업기간에는 월급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도 월급이 지급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파업이 끝난 후 고용주와 협상을 해서 파업기간의 일부에 대해 월급을 받는 것이 가능했다. 이것이 이제는 아예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제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파업이 야기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법으로 파업권을 통제하겠다는 적극적인 방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법안을 통해 프랑스 정부는 이전보다 훨씬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르코지 우파정부는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정치 프로그램을 국회 투표방식을 통해 하나하나 관철시켜 나가고 있는데, 좌파의 일부인사를 끌어들였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