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10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지난 10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 오마이뉴스 이종호
"언어의 마술사다."

16일 범여권 대선주자인 천정배 의원이 "(5·18 광주민주항쟁의) 5월 (광주)정신을 잊어먹고 살지 않았다"고 말한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두고 한 말이다.

전날(15일) 광주를 방문한 손학규 전 지사는 '선진평화연대 광주전남본부 발족식'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분노와 아픔의 현장에 없었다는 건 대단히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천정배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느냐"고 기자에게 반문하더니 "그 폐해가 정치에 그치지 않고 아름다운 한국의 말을 오염시키는 것 같다"며 손 전 지사를 성토하기 시작했다.

"광주항쟁 다시 일어난다면 총 들어야 한다는 생각도"

"전두환·노태우가 (3당 합당을 통해) 만든 당에 들어가는 게 광주정신인가. 김대중 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첫 정권교체를 막는 것이 광주정신인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서 한국 사회가 좀 제대로 변해서 중산층과 서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고 싶다는 열망을 거꾸러 뜨리면서 단물 빨아먹는 게 광주정신인가."

천 의원은 이어 "내 말을 수정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면서 "(손 전 지사의 말이) 광주정신에 따라 행동해왔다는 것이라면 내가 한 말이 맞지만, 기억력이 좋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라면 거기 도전할 필요는 없겠다"고 비아냥댔다.

그는 또 "내가 혈기방장할 때는 광주항쟁 사태가 다시 일어난다면 내가 어디에 있건 광주에 가서 다시 총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해, 손 전 지사와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원이기도 한 천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일화도 소개했다.

"(90년) 3당합당 당시 통일민주당 소속 민변 회원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서 5명 정도 있었는데, 남을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3당 합당으로 떠나고 떠날 것으로 예측한 사람은 남았다. 그런 분위기가 있던 차에 3당 합당 쪽으로 간 한 분이 민변 회의에 참여해서 '3당합당으로 참여한 것이 옳다'고 강변했다고 한다. '그것을 못 물리쳤느냐'해서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후배들을 나무랬었다."

천 의원은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군법무관으로서 수원비행장에서 근무했다"며 "그 때는 소식을 못들어서, 진상을 잘 몰랐다"고 답했다.

천정배 개헌안... "대외관계에 대한 국회의 권한과 통제 강화"

앞서 천정배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정·부통령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천정배 의원은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을 뛰어 넘어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헌법을 대담하게 변화시켜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기본권을 존중·보호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 민생강국 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천 의원은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며 ▲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 부통령제 도입, 국무총리제 폐지 ▲ 결선투표 도입 ▲ 지방자치와 분권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대외관계, 사면 등의 분야에서 대통령의 권력 제한 방침을 밝혔다. "파병 통상 등 대외관계 사안이 대통령의 독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국회의 권한과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천 의원이 제시한 개헌안은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제60조를 개정,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 권한을 국회에서 갖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천 의원은 "이번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민적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고 중요한 조약을 체결해 버린 것에 대한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국회에는 여야가 있고, 여러 정파가 있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훨씬 더 국민적 공론화 과정과 민주적 조약체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외에도 ▲통일과 통일을 이루는 원칙을 헌법 전문에 규정, 영토조항 개정 ▲평화권·생명권·인격권·개인정보 보호권 등 신설 ▲체류 외국인 인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그는 "헌법 개정을 국회가 주도하고 행정부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며 "국회에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헌법개정특위와 전문가·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천정배#손학규#개헌#광주 5.18#대통령 4년 중임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