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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나라당이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제시한 '한반도평화비전'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 대선을 위한 선거용이라는 주장도 흘러나왔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6일 "아마 선거용인 것 같다"면서 "그 내용이 워낙 백기투항 식이고 또 나온 배경이 느닷없이 갑자기 나왔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 MBC 라디오 >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또 "남북관계의 본질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김정일은 핵을 절대 포기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일은 어차피 2008년 북경올림픽까지는 대남도발이라든지 추가 핵실험을 못하니까 이 기간을 통해서 일종의 평화공세를 펴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확신, 이것을 깔고 정책을 펴야지 단편적으로 들어오는 걸 가지고 일희일비하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아주 어이없는 안을 낸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조 전 대표는 또한 "이런 중대한 사안은 한나라당이 최소한 자기의 지지층인 다수 보수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양해도 구하고 의견을 듣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됐다"고 열을 올렸다.

"남북정상회담, 열리지 않을 것"

특히 "남북관계의 본질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김정일은 핵을 절대 포기 못한다"며 "김정일이 만약 핵을 포기하면 북한에서 군부가 가만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은) 자기들의 유일한 대남 우위에 서 있는 무기"라며 "김정일은 어차피 2008년 북경올림픽까지는 대남도발이라든지 추가 핵실험을 못하니까 이 기간을 통해서 일종의 평화공세를 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관련해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김정일 쪽에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고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한나라당을 통해서 얻을 것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2·13선언 이후에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난 상황이 그렇게 급박하게 호전되고 하는 게 없었다"면서 "지금 정형근 의원 등 이 변화를 주도한 사람들이 정보를 오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명박 박근혜 후보의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 "두 분 다 북한의 본질을 직시하려는 용기가 없는 것"이라며 "김정일하고 맞서 가지고 결국 북한까지 자유화하는 것이 우리가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기본철학인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선은 자신들이 치를 선거에 대해서 유리한 방향의 안이 나오니까 거기에 찬성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한나라당의 원래 자세라는 게 이회창씨가 있을 때의 대북정책보다 훨씬 원칙이 없었다"며 "노무현 정부의 대북 퍼주기, 이적단체 또는 통일부의 국가예산으로 (북한) 지원에 사실상 효과적인 대처를 취하지 못했다"면서 한나라당 지도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완전히 새로운 대북정책을 내어야 하는데 그것은 선거이후에나 가능하겠지 그 전에는 이런 아주 지능적인 기회주의적인 안팎에 나오지 못할 것이니까 큰 기대는 할 수 없다"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특히 "지금까지 10년 동안 대북 퍼주기, 소위 개혁개방정책을 우리가 했는데 북한이 개혁개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핵 개발을 한 것"이라며 "그 정책의 효용이 끝나 가지고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왜 한나라당이 용도폐기가 된 안을 다시 따라가느냐"며 반문했다.

이어 "북한의 개혁개방이 뭐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김정일이 해야 되는 것"이라며 "김정일이 개혁개방의 가장 큰 걸림돌이고 김정일이 개혁개방하려면 개혁개방하지 않으면 내(김정일)가 정권 유지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위협을 느껴야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지금은) 그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집권층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만든 것"이라며 "따라서 직접 말하면, 김정일이 굶어야 북한 동포들을 굶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일이 해외에 빼돌려 놓고 있는 비자금을 대충 40억 달러, 50억 달러로 보는데 1년에 3억 달러만 쓰면 2백만 톤의 옥수수 수입이 가능하다"면서 "북한에서 굶어죽는 사람을 한 사람도 없게 만들 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또 "남북정상회담을 저는 사실은 매수했다고 본다"며 "4억5000만 달러를, 당시에 국정원이 김정일이 가지고 있는 해외비자금계좌로 넣어준 것이 그런 류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논란은 없다. 그건 특검에서 이미 밝혀진 사안"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철저한 상호주의가지고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라며 "북한에서 아무런 핵 폐기로 가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데도, 쌀 40만톤 보내주고, 5만 톤 중유 보내주는 식으로 하면 내가 김정일이라도 개혁개방하려는 마음이 생기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인 도덕성 보통사람들 보다 낮아"

이명박 박근혜 후보의 최근 검증공방과 관련해선 "국가관과 국정운영능력은 실종이 돼버리고 도덕성 검증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셈"이라며 "도덕성 검증이라는 것이 자기도 지킬 수 없는 도덕성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남한테만 계속 던지면 흉기가 돼버리는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경선 이후에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 안 만날 사람인 것처럼 이런 아주 거칠고 야비한 언어를 사용을 해서 싸우고 있느냐"라며 "좋은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일반 국민들의 도덕성보다도 평균적으로 낮다고 봐야 된다"며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정치인의 도덕성이 우리 보통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높아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도덕성 검증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위선적인 검증이 돼 가지고 결국은 도덕성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고 정적을 말하자면 죽이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대표는 "지금 한나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폭로는 그 폭로의 질이라든지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다"며 "이것은 게으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소한 폭로를 하는 사람은 정치적 생명을 거기에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기자들보다도 더 법적 권한이 커 가지고 정확한 자료로 할 수가 있다"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면, 검증이 아니라 폭로게임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